한은 "작년 금리인하로 올해 성장률 약 0.2%p↑"(종합)

<<제목과 본문 첫 줄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0.23%p'란 부분을 '올해 약 0.2%p'로바꾸고 지난해 7~11월 중 은행 대출금리 변동폭 추가>>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가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약 0.2%포인트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작년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현 수준은 연 2.75%다.

4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기준금리 인하의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란 참고자료에서 "지난해 7월과 10월 총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작년 0.03%포인트, 올해는 0.19%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간 한차례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상황(연 3.25%)과 현재를비교한 결과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 인하의 효과는 올해뿐 아니라 2014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금리 인하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0.01%포인트, 올해 0.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대의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7~11월 기준금리 인하기에 시장금리·은행 여수신금리가 금리인하폭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강화가 지난해 하반기 경기둔화에 따른 금융시장 악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실제로 이 기간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0.61%포인트, 기업대출금리는 0.64%포인트 떨어져 기준금리 변동보다 낙폭이 컸다.

그러나 경기둔화, 기업실적 악화로 신용위험 경계감은 높아졌다며 회사채시장의신용차별화, 중소기업 대출태도 보수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은은 우려했다.

한은은 '국내은행과 국외은행의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 역전 원인·시사점'이란 참고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이 두드러지면 국내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파생상품에 붙는 가산금리다. 이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이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한은은 국내 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주요 외국은행보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재정·경상수지 흑자기조와 일부 유럽계 은행의 부실위험 증가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 역전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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