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석학 찰스 굿하트 교수 "토빈세는 재앙"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Tobin tax)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제 석학의 지적이 나왔다. 현재 한국 외환 당국은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찰스 굿하트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교수는 8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이란 세미나에서 "토빈세는 재앙"이라고 밝혔다.

굿하트 교수는 "토빈세는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을 줄이려는 조치"라면서도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투자은행은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 셈"이라며 "변동성이 줄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굿하트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굿하트 법칙'으로 유명하다. 이 법칙은 어떤경제지표(가령 통화량)를 관찰하고 정책목표로 삼는 순간 그것은 본래의 움직임을상실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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