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안정화방안 설명>>"재정·금융 조합해야 정책효과 날 것""아베노믹스 피할 수 없는 선택…성공하길 기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재정,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이 정책조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싶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를 질문에 "정책효과는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형태로 진행돼야 효과가 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한 책임이다. 금리문제에대해선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전제를 달았다.
현 부총리의 '정책 조합' 강조 발언은 수차례 반복됐지만 오는 11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일종의 폴리시 믹스가 있기에 추경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 얼마나 적자재정으로 할지, 다른 제정으로할지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 이자율 상승 우려에 대해 "국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만큼 국채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경을 발표할 때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병행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으로 조기상환(바이백)용 국채발행을 줄이는 안을 고려하고있다.
올해 국채 발행물량은 80조원이며 이 중 바이백 물량은 15조4천억원이다.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17조원 가량을 발행하면 시장에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풀리게 된다.
국채 물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추경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의 규모가 확정되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바이백 물량을 계획보다 줄여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를 최소화할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북한 도발이 예전과 달리 이례적이어서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가 이번엔 과거에 비하면 어떤 측면에서 예외적인 것같다"며 "금융시장도 과거보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북한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자동삭감(시퀘스터),키프로스와 관련한 유럽 사태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중국, 일본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갖고 있으나 얼마큼 액션화할 것인가는 지켜봐야한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만큼 불안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어 북한 사태와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개성공단 관련우리 기업의 피해상황을 분석해 필요하면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본 정부의) 선택"이라고 인정하면서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일본의 양적 완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아시아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주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엔저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현 부총리는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 대신 엔저 피해를 보는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토빈세에 대해선 "제도 도입엔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와 투명한 세정차원에서 반드시 수행돼야 할 과제"라며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당초 계획으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 확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재정,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이 정책조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싶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를 질문에 "정책효과는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형태로 진행돼야 효과가 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한 책임이다. 금리문제에대해선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전제를 달았다.
현 부총리의 '정책 조합' 강조 발언은 수차례 반복됐지만 오는 11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일종의 폴리시 믹스가 있기에 추경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 얼마나 적자재정으로 할지, 다른 제정으로할지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 이자율 상승 우려에 대해 "국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만큼 국채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경을 발표할 때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병행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으로 조기상환(바이백)용 국채발행을 줄이는 안을 고려하고있다.
올해 국채 발행물량은 80조원이며 이 중 바이백 물량은 15조4천억원이다.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17조원 가량을 발행하면 시장에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풀리게 된다.
국채 물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추경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의 규모가 확정되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바이백 물량을 계획보다 줄여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를 최소화할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북한 도발이 예전과 달리 이례적이어서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가 이번엔 과거에 비하면 어떤 측면에서 예외적인 것같다"며 "금융시장도 과거보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북한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자동삭감(시퀘스터),키프로스와 관련한 유럽 사태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중국, 일본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갖고 있으나 얼마큼 액션화할 것인가는 지켜봐야한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만큼 불안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어 북한 사태와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개성공단 관련우리 기업의 피해상황을 분석해 필요하면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본 정부의) 선택"이라고 인정하면서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일본의 양적 완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아시아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주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엔저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현 부총리는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 대신 엔저 피해를 보는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토빈세에 대해선 "제도 도입엔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와 투명한 세정차원에서 반드시 수행돼야 할 과제"라며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당초 계획으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 확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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