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3조원 늘려 정부 경기부양 측면 지원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재정정책을 책임진 정부가 11일 정면 충돌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6개월째 연 2.75%로 동결하면서 정부와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17조원 규모로 추경예산안까지 편성하고 나선 정부는 그동안한은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기대했다.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비판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했다.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를 부양하는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정책조합(Policy Mix)'을 강조하면서 통화당국과 재정당국 간 정책공조를 역설했던 터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정부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다.
김중수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의 금리인하 압박이 금리결정에 중요변수가 안됐다"고 잘라말했다.
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중기(mid-term)적 시각에서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국가ㆍ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고민하며 이것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부연했다.
애초부터 정부의 금리인하 요구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러면서도 한은이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계속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총재는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에 "정책 선택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이라는 점에서정책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이 똑같이 `정책공조'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선 상당한인식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로써 정부는 당장 한은의 지원사격 없이 경기부양을 위한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
당초 목표대로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심화라는 `짐'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는 야당을 잘 설득해 충분한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렇게 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기대만큼 경기가회복되지 않는다면 한은과 정부간에는 책임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서는 한은의 비협조를 이유로 들며 책임의 화살을 한은으로 돌릴 개연성도 있다.
김 총재는 이 부분에 대해 "한은의 판단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득과실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고못박았다. 통화정책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떠넘긴다면 이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와 한은의 갈등이 확대되면 김 총재의 거취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고,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MB(이명박)계 사람'으로 통한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지만 정부 여당 내부에서 "통화정책 수장을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수 있다.
그렇지만 한은 총재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고, 다른 공공기관장과 달리 대통령에게 임명권만 부여돼 있을 뿐 해임권은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내에서 김 총재교체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물론 한은과 정부간 정책공조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추경예산안이 4월 국회에서 확정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은은 5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다시 검토해 볼 수있을 것이다. 김 총재가 간담회에서 통화ㆍ재정정책간에 시차가 있더라도 방향이 같으면 정책조화라고 언급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과 금리인하 카드가 동시에 나왔을 때에 비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한은이 이날 총액한도대출을 3조원 늘리기로 한 것은 경기부양에 `올인'하는 정부와 공조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금통위는 이날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형 창업지원한도(3조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총 한도가 9조원으로 돼있는 총액한도대출은 12조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다만 총액한도대출을 3조원 늘리더라도 그 효과는 기준금리 인하만큼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섭섭함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한은간 찰떡공조보다는 당분간 냉기가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재정정책을 책임진 정부가 11일 정면 충돌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6개월째 연 2.75%로 동결하면서 정부와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17조원 규모로 추경예산안까지 편성하고 나선 정부는 그동안한은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기대했다.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비판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했다.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를 부양하는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정책조합(Policy Mix)'을 강조하면서 통화당국과 재정당국 간 정책공조를 역설했던 터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정부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다.
김중수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의 금리인하 압박이 금리결정에 중요변수가 안됐다"고 잘라말했다.
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중기(mid-term)적 시각에서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국가ㆍ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고민하며 이것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부연했다.
애초부터 정부의 금리인하 요구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러면서도 한은이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계속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총재는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에 "정책 선택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이라는 점에서정책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이 똑같이 `정책공조'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선 상당한인식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로써 정부는 당장 한은의 지원사격 없이 경기부양을 위한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
당초 목표대로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심화라는 `짐'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는 야당을 잘 설득해 충분한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렇게 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기대만큼 경기가회복되지 않는다면 한은과 정부간에는 책임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서는 한은의 비협조를 이유로 들며 책임의 화살을 한은으로 돌릴 개연성도 있다.
김 총재는 이 부분에 대해 "한은의 판단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득과실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고못박았다. 통화정책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떠넘긴다면 이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와 한은의 갈등이 확대되면 김 총재의 거취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고,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MB(이명박)계 사람'으로 통한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지만 정부 여당 내부에서 "통화정책 수장을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수 있다.
그렇지만 한은 총재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고, 다른 공공기관장과 달리 대통령에게 임명권만 부여돼 있을 뿐 해임권은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내에서 김 총재교체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물론 한은과 정부간 정책공조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추경예산안이 4월 국회에서 확정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은은 5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다시 검토해 볼 수있을 것이다. 김 총재가 간담회에서 통화ㆍ재정정책간에 시차가 있더라도 방향이 같으면 정책조화라고 언급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과 금리인하 카드가 동시에 나왔을 때에 비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한은이 이날 총액한도대출을 3조원 늘리기로 한 것은 경기부양에 `올인'하는 정부와 공조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금통위는 이날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형 창업지원한도(3조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총 한도가 9조원으로 돼있는 총액한도대출은 12조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다만 총액한도대출을 3조원 늘리더라도 그 효과는 기준금리 인하만큼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섭섭함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한은간 찰떡공조보다는 당분간 냉기가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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