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교수들 "경제민주화 방안 너무하다"(종합)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최상목 기획재정부 국장 발언 추가>>여당·정부 "경제민주화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가 무리한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힌 15일 학계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너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여당·정부 고위 인사는 여전히 경제민주화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입장을 나타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의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협력업체를 쥐어짠다"는 경제민주화의 전형적인 예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가 2005~2011년간 한 전자기업의 협력업체 100여 개와, 이들 협력업체와 자산·매출·업력이 비슷한 같은 수의 일반업체를 분석한 결과 협력업체의 자산대비 순이익(ROA)·고용 여력이 훨씬 좋게 나왔다.

조 교수는 "일각의 '재벌, 그들만의 잔치'라는 질타는 심정적 예단에 불과하다"며 "현 상황은 C 학점을 받은 학생이 '교수가 자신의 학점을 후려쳤다'고 주장하는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경제민주화' 이름으로 특정 계층의 편의를 도모하면 이는 오히려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과 기업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민주화'로 포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이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착한 경제민주화'와 '나쁜 경제민주화'를 구분해야 한다"며 나쁜 경제민주화는 경쟁과 개방을 제한하고 조직화한 이익집단에 포획돼 조직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이런 경제민주화는 결국 이익집단의 떼쓰기가 득세하는 관치경제를초래한다"며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생산성·일자리·세수를 감소시켜 복지 재정을확충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시장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납품단가 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간의 시장을 나눠주는 일이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산업구조조정·경쟁프로세스를 역행하거나 늦추는 것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현재의 경제민주화가과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나 학회에 참석한 여당·정부 고위 인사는 경제민주화를 계속해 추진하겠다는의사를 밝혔다.

안종범 의원(새누리당)은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부터 명시한 3대 경제·사회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2달간 정치의 신뢰·정책의 신뢰를 지켜 국민과 시장의 정책(공약) 불신을 없애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역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키워드는 국민중심,국민행복, 경제부흥 등"이라며 "경제부흥을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두 가지를 통해이루자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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