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부채가 400조원에 육박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막대한 부채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잠재적인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일부 공기업은 디폴트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나 민영화 등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무리한 사업 확대·공공요금 동결 부실 요인 21일 28개 공기업 등에 따르면 LH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8개 주요 공기업의 지난해 말 총부채는 392조9천5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말의 361조4천204억원보다 31조5천353억원(8.7%)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인 445조2천억원에 근접했다.
이들 기업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원인은 정부 정책을 반영한 사업 확대와신규 사업 추진이다.
공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많은 데다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업 비용을 공기업에 전가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가스비나 수도비 등 각종 공공요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도 공기업 부채 증가의원인이다.
정부가 물가 관리 명목으로 공공요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적정 수준보다낮게 유지하면서 그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긴 결과가 부채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공기업 부채 증가는 결국 정부와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기업이 대신 내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빚을 많이 안은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추진, 요금규제로 인한 부담을 복합적으로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과 혁신도시 등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면서'부채 1위 공기업'이 됐다. 4대강과 아라뱃길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벌인 한국수자원공사도 13조7천792어원의 빚을 졌다.
국외자원 개발 사업이 부채의 주원인이 된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석유공사도 비슷한 경우다.
한국전력공사는 요금 규제로 전기료가 원가 이하로 책정된 탓에 수입 부족으로만성 적자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받아 보상수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지나치게 많이 집계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부채비율이 1천%를 넘어가고있다.
◇ 재정건전성 위협 심각…'공기업 폭탄' 우려 전문가들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공기업 부채가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 채무는 2011년 말 현재 GDP의 3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3%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이지만 정부 채무 수준의 공공부채를 추가로 안고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12년 말 기준 28개 공기업의 채무 총액은 392조9천억원으로 같은 시점 국가채무인 445조2천억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공기업이 포함되는 약 300개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국가 채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소비 진작 등의목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가뜩이나 북핵 문제로 리스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를 정부부채로 분류해 꼼꼼하게관리해야 한다"면서 "민영화할 수 있는 부분은 민영화로 답을 찾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과 최준욱 선임연구원 등은 지난 2월내놓은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위험 수준에달한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무리한 사업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디폴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하기 전에 정부가 한번은부채 탕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pan@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막대한 부채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잠재적인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일부 공기업은 디폴트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나 민영화 등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무리한 사업 확대·공공요금 동결 부실 요인 21일 28개 공기업 등에 따르면 LH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8개 주요 공기업의 지난해 말 총부채는 392조9천5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말의 361조4천204억원보다 31조5천353억원(8.7%)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인 445조2천억원에 근접했다.
이들 기업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원인은 정부 정책을 반영한 사업 확대와신규 사업 추진이다.
공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많은 데다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업 비용을 공기업에 전가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가스비나 수도비 등 각종 공공요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도 공기업 부채 증가의원인이다.
정부가 물가 관리 명목으로 공공요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적정 수준보다낮게 유지하면서 그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긴 결과가 부채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공기업 부채 증가는 결국 정부와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기업이 대신 내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빚을 많이 안은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추진, 요금규제로 인한 부담을 복합적으로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과 혁신도시 등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면서'부채 1위 공기업'이 됐다. 4대강과 아라뱃길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벌인 한국수자원공사도 13조7천792어원의 빚을 졌다.
국외자원 개발 사업이 부채의 주원인이 된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석유공사도 비슷한 경우다.
한국전력공사는 요금 규제로 전기료가 원가 이하로 책정된 탓에 수입 부족으로만성 적자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받아 보상수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지나치게 많이 집계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부채비율이 1천%를 넘어가고있다.
◇ 재정건전성 위협 심각…'공기업 폭탄' 우려 전문가들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공기업 부채가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 채무는 2011년 말 현재 GDP의 3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3%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이지만 정부 채무 수준의 공공부채를 추가로 안고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12년 말 기준 28개 공기업의 채무 총액은 392조9천억원으로 같은 시점 국가채무인 445조2천억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공기업이 포함되는 약 300개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국가 채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소비 진작 등의목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가뜩이나 북핵 문제로 리스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를 정부부채로 분류해 꼼꼼하게관리해야 한다"면서 "민영화할 수 있는 부분은 민영화로 답을 찾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과 최준욱 선임연구원 등은 지난 2월내놓은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위험 수준에달한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무리한 사업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디폴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하기 전에 정부가 한번은부채 탕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pan@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