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계부채 근본처방 아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 금융硏 주최 토론회서

22일 접수를 시작하는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금융연구원·한국경제학회 주최 '금융 대토론회'에 하루 앞서 21일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행복기금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행복기금이 서민금융부채를 완화하고 소비수요 촉진과 경기회복 효과도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아니며 오히려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해 과도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이자 부담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발표자로 나선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미소금융을 확대·개편해 '서민금융전담은행'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담은행에서 저소득·저신용계층에게 10~20%의 소액·무담보대출을 제공하고, 대부업체의 현 최고금리(39%)도 점진적으로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금융'의 성패가창업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려면 혁신형 중소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와 창조기업 전문 신용평가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석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사외이사가독립성·전문성을 겸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이사회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