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G20, 엔저 용인하지 않았다"

주요 20개국(G20)이 엔저에 면죄부를 줬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과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G20에서 엔저를 용인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면죄부를 줬다는식으로 대서특필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코뮈니케(공동합의문) 중 일본의 양적 완화정책이 '단기 성장 지원(support short-term demand)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이 '내수진작(support domestic demand)'으로 바뀐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성장하려면 내수나 순수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일본의 경제정책 목표를 순수출이 아닌 내수로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이컵 루 미국 재무부장관도 G20 회의 하루 전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근린빈곤화 정책을 피하고 특정 환율을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 연설했다"며 "일본이 양적 완화를 디플레이션 해소 등 국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코뮈니케가 만들어지는 G20의 특성상 특정 국가를직접 비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가 경제외교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 15일 일본은 미국이 요청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G20 회의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지만, 한국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지적의 내용이다.

이에 최 국장은 "한국도 G20 회의에 앞서 미국·러시아 재무장관과 만나 최대한사전교섭을 했다"고 답했다.

엔저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를 도입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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