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에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된 다양한 규제들이 도마 위에오르게 됐다.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해소, 활로를 찾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 규제의 틀을 깨기가 쉽지 않고 기업이 완화를 요구하는 대부분 규제가 나름의 순기능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기업 투자를 막는 대형 규제일수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국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놓여 있다.
◇ 수도권 입지 규제 첫 번째 논의과제 28일 청와대와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재계 등에 따르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논의과제로 각종수도권 관련 입지 규제가 거론되고 있다.
경기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정부의의지를 고려하면 완화 규모는 최소화하는 가운데 최대의 성과를 내는 규제를 선택할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경기도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규제 때문에 중국 등 해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최근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연루된 기업이 62개, 투자금이 14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최근 집계한 바 있다. 이는 4천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 규제는 그만큼 민감해 과연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2008년 경기도 인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업 입지 규제개선을 2010년까지 이뤄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3년째 기다리는 기업도 있다.
당시 정부는 환경규제 방식을 행정구역 단위의 입지규제에서 폐수 배출시설 단위의 인·허가제로 전환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년 넘게 법안 소위에서 계류돼 있다가 18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수도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재계는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바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때 공업용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100만㎡로 늘리고, 공장 건축 면적을 확대해 첨단산업공장은 2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 "규제에 막힌 투자건 찾아내겠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한 사례를 찾고 있다. 현장에 보류된 투자 프로젝트 사례를 파악해 관계 부처가 머리를맞대고 해결책을 찾자는 의미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이다.
대한항공이 종로구 송현동에 짓고자 하는 지하 4층 지상 4층의 7성급 호텔 신축건은 규제에 투자가 막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행법상 학교반경 200m 이내에는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없어 7천억원 상당(부지 구입비 포함)의 투자가 집행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대한항공이 확보한 고급호텔 부지 인근에는 3개의 여자 중·고교가 있다.
대한항공은 특급호텔을 포함해 다목적 공연장, 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 한다면서 주변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북촌 등을 아우르는 문화벨트를 형성해 관광과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정부는 카지노와 유흥주점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인근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 개정안이 발효돼도 다른 지자체규제를 또 극복해야 한다.
과천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수도권 규제를 일부 배제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자는 지자체 및 재계의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이전 부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약속했지만,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시설을 이전한 이후 부지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지방 이전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는 도내에서 부지 처분 대상 공공기관 37개 중 7개만 부지 처분을 마친상황이라고 집계했다.
◇ 사회보험료·인적 규제도 논의될 듯 중소기업들은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줄여달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사회 보험료 부담이 과다하다거나 제품과 관련된 검사를 너무 까다롭게하다 보니 비용이 중복된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없다는 점도 '손톱 밑의 가시' 규제로 거론한다.
인적 규제 중에서는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비정규직 전환 등 규제가 논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다만, 이 분야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은 새 정부가 설정한 국정과제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는가운데 일자리를 공유하는 방향이라면 어떤 형태의 규제 개편이든 수용할 수 있다는입장이다.
정부는 규제를 심사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 형평성을 따로 검토하기로했다. 같은 규제라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크다는 관점이다.
정부는 재계와 각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에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주무 부처가 이 중 일부를 걸러 제출하면 투자활성화 TF에서 재검토해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지된 투자 건을 조사해 왜 이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개별적인 방식과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바꿔나가는 방법론적인 접근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겠지만, 일부 규제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해소, 활로를 찾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 규제의 틀을 깨기가 쉽지 않고 기업이 완화를 요구하는 대부분 규제가 나름의 순기능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기업 투자를 막는 대형 규제일수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국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놓여 있다.
◇ 수도권 입지 규제 첫 번째 논의과제 28일 청와대와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재계 등에 따르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논의과제로 각종수도권 관련 입지 규제가 거론되고 있다.
경기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정부의의지를 고려하면 완화 규모는 최소화하는 가운데 최대의 성과를 내는 규제를 선택할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경기도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규제 때문에 중국 등 해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최근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연루된 기업이 62개, 투자금이 14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최근 집계한 바 있다. 이는 4천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 규제는 그만큼 민감해 과연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2008년 경기도 인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업 입지 규제개선을 2010년까지 이뤄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3년째 기다리는 기업도 있다.
당시 정부는 환경규제 방식을 행정구역 단위의 입지규제에서 폐수 배출시설 단위의 인·허가제로 전환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년 넘게 법안 소위에서 계류돼 있다가 18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수도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재계는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바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때 공업용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100만㎡로 늘리고, 공장 건축 면적을 확대해 첨단산업공장은 2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 "규제에 막힌 투자건 찾아내겠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한 사례를 찾고 있다. 현장에 보류된 투자 프로젝트 사례를 파악해 관계 부처가 머리를맞대고 해결책을 찾자는 의미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이다.
대한항공이 종로구 송현동에 짓고자 하는 지하 4층 지상 4층의 7성급 호텔 신축건은 규제에 투자가 막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행법상 학교반경 200m 이내에는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없어 7천억원 상당(부지 구입비 포함)의 투자가 집행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대한항공이 확보한 고급호텔 부지 인근에는 3개의 여자 중·고교가 있다.
대한항공은 특급호텔을 포함해 다목적 공연장, 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 한다면서 주변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북촌 등을 아우르는 문화벨트를 형성해 관광과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정부는 카지노와 유흥주점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인근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 개정안이 발효돼도 다른 지자체규제를 또 극복해야 한다.
과천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수도권 규제를 일부 배제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자는 지자체 및 재계의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이전 부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약속했지만,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시설을 이전한 이후 부지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지방 이전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는 도내에서 부지 처분 대상 공공기관 37개 중 7개만 부지 처분을 마친상황이라고 집계했다.
◇ 사회보험료·인적 규제도 논의될 듯 중소기업들은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줄여달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사회 보험료 부담이 과다하다거나 제품과 관련된 검사를 너무 까다롭게하다 보니 비용이 중복된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없다는 점도 '손톱 밑의 가시' 규제로 거론한다.
인적 규제 중에서는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비정규직 전환 등 규제가 논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다만, 이 분야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은 새 정부가 설정한 국정과제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는가운데 일자리를 공유하는 방향이라면 어떤 형태의 규제 개편이든 수용할 수 있다는입장이다.
정부는 규제를 심사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 형평성을 따로 검토하기로했다. 같은 규제라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크다는 관점이다.
정부는 재계와 각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에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주무 부처가 이 중 일부를 걸러 제출하면 투자활성화 TF에서 재검토해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지된 투자 건을 조사해 왜 이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개별적인 방식과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바꿔나가는 방법론적인 접근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겠지만, 일부 규제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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