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책에 나설 만큼 현 경제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 4월 11일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최근 한 달간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의 심화 정도를 빼고는 특별한 변수는 없었다.
갑자기 태도를 바꿀 만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불거진 '압박성' 발언에한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다시 고개 드는 압박성 발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9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추경 편성 취지를 설명하고서 "한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준금리와 관련, "4월에는 동결했지만 5월에는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본다"며 사실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9%로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자 "올해 1분기에 0.9% 나온다고 해도 절대 경기가 살아난다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섣부른 경기 회복세 판단을 경계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0.9%가 나왔어도 8분기 연속 0%대의 성장률"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저성장 흐름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하나의 정책보다는 (기준금리 조정과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1일 금통위를 앞두고 벌어진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이한구 대표는 금통위 개최 9일 전인 1일 "한국은행이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한은을 압박했다.
이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려주면 더 좋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재정,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이 정책조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각각 말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압박성 발언이 잇따랐다.
◇각종 지표는 동결에 무게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4월 11일 금통위 이후 나온 각종 경제 지표는동결 요인은 있지만 인하 요인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5일 발표된 1분기 실질 GDP(속보치)를 들 수 있다.
GDP는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 정부는 물론 한은의 예상치(0.8%)보다도 높은수준이다.
실질 GDP의 추이를 그래프로만 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형태다.
29일 나온 국제수지도 마찬가지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액이 100억 달러에 달하면서 오히려 전망치를 10억 달러 상회했다.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나면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금리 인상 요인이되지, 인하 요인은 안 된다.
금리 인하 요인을 굳이 꼽자면 엔저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고 일본의양적 완화로 엔저 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 정도다.
전문가들도 이런 현실 논리에 따라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만, 실질 GDP로만 보면 회복세는 확인된 셈인 만큼 기준 금리 인하 필요성은 오히려 완화된 상황"이라며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그동안의 경기 전망을 고수한다면동결할 것 같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 판단 해석이 다르고 금통위원들의 의견도엇갈릴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더 유보적인 입장을보였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책에 나설 만큼 현 경제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 4월 11일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최근 한 달간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의 심화 정도를 빼고는 특별한 변수는 없었다.
갑자기 태도를 바꿀 만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불거진 '압박성' 발언에한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다시 고개 드는 압박성 발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9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추경 편성 취지를 설명하고서 "한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준금리와 관련, "4월에는 동결했지만 5월에는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본다"며 사실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9%로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자 "올해 1분기에 0.9% 나온다고 해도 절대 경기가 살아난다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섣부른 경기 회복세 판단을 경계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0.9%가 나왔어도 8분기 연속 0%대의 성장률"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저성장 흐름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하나의 정책보다는 (기준금리 조정과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1일 금통위를 앞두고 벌어진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이한구 대표는 금통위 개최 9일 전인 1일 "한국은행이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한은을 압박했다.
이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려주면 더 좋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재정,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이 정책조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각각 말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압박성 발언이 잇따랐다.
◇각종 지표는 동결에 무게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4월 11일 금통위 이후 나온 각종 경제 지표는동결 요인은 있지만 인하 요인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5일 발표된 1분기 실질 GDP(속보치)를 들 수 있다.
GDP는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 정부는 물론 한은의 예상치(0.8%)보다도 높은수준이다.
실질 GDP의 추이를 그래프로만 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형태다.
29일 나온 국제수지도 마찬가지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액이 100억 달러에 달하면서 오히려 전망치를 10억 달러 상회했다.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나면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금리 인상 요인이되지, 인하 요인은 안 된다.
금리 인하 요인을 굳이 꼽자면 엔저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고 일본의양적 완화로 엔저 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 정도다.
전문가들도 이런 현실 논리에 따라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만, 실질 GDP로만 보면 회복세는 확인된 셈인 만큼 기준 금리 인하 필요성은 오히려 완화된 상황"이라며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그동안의 경기 전망을 고수한다면동결할 것 같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 판단 해석이 다르고 금통위원들의 의견도엇갈릴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더 유보적인 입장을보였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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