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 개최 및 입장 추가>>보험대리점 거짓말·불법 경품에 중징계…서울상호저축銀 임직원 대거 징계
대안 경제모델로 주목받던 협동조합이 부실 대출과 횡령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대리점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불법 경품을 제공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대출 규정 위반이 심해 임원들이 대거 징계를 당했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산기장축산협동조합, 연초농업협동조합, 욕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부실 대출 등을 이유로임직원들을 문책했다.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은 임직원에게 2천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만 대출해줄수 있음에도,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4명에게 총 3억5천200만원을 빌려줘 임직원 대출 한도를 2억7천200만원 초과했다. 금융위는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연초농협협동조합은 동일인 대출한도 취급 규정을 어겼다.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체 2곳에 본인 또는 제2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총 85억4천500만원을빌려줘 동일인 대출 한도를 각각 21억6천400만원, 11억2천800만원 초과했다.
2011년 12월에는 일반자금대출 11억5천만원을 연체한 업체에 일반자금대출 9천100만원을 신규로 빌려줘 전액 이자를 내는 데 쓰도록 했다.
이 협동조합은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하지 않았다. 2011년 말 기준 모 업체대출금 12억4천100만원에 대한 건전성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손충당금을 8천100만원이나 적게 쌓았다. 임원 2명은 문책 경고, 직원 4명은 감봉조치를 받았고, 견책과 주의도 1명씩 받았다.
욕지수산협동조합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환출 보증료를 직원 회식비로쓰다가 적발됐다.
이 협동조합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에서 돌려받은 보증료를 대출자에게 주지 않고 총 1천300만원을 찾아 직원 식대등 공동 경비로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자 다시 이 돈을 메워 넣었다.
대출 담보물 경매와 관련해 송달료 등으로 법원에서 지급한 가지급금 중 2008년부터 1년 반 동안 환급받은 300만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않고 직원 교통비 등 공동경비로 쓰기도 했다. 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당했다.
협동조합 비리의 잇따른 적발로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600여개가 결성된 협동조합 경영체제의 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의 난립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면서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다 보니 부실 경영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대리점들의 비리도 여러 건 적발됐다.
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A씨는 2011년 12월 보험을 계약하면서 태블릿PC 등 6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다른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1월 마트 내영업 부스에서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 상품을 저축으로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하고금리 부과 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가 적발됐다. 기관 주의와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첸스앤신명 보험대리점은 2011년 KDB생명 보험계약자 15명에게 태블릿PC 등 311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 이 보험대리점 역시 보험을 저축처럼 설명했고,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제한 조건도 말하지 않았다가 기관 경고를 받았다.
서울저축은행은 임원 5명과 직원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임원 1명에게는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저축은행은 2009년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 취득자금 목적으로 직원 31명에게종업원 대여금 10억4천200만원을 빌려줘, 직원 신용공여 한도를 4억2천200만원이나초과했다.
2008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5개 업체에 323억원을 대출해줘 개별 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169억원이나 초과했다.
2010년 11월부터 12월에는 3개 업체에 일반자금대출 198억원을 대출할 때 담보가치도 없고 자본금 완전잠식 등 재무 상태가 불량함에도, 채권보전 강화 조치 없이여신을 취급해 178억원이 부실화됐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안 경제모델로 주목받던 협동조합이 부실 대출과 횡령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대리점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불법 경품을 제공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대출 규정 위반이 심해 임원들이 대거 징계를 당했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산기장축산협동조합, 연초농업협동조합, 욕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부실 대출 등을 이유로임직원들을 문책했다.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은 임직원에게 2천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만 대출해줄수 있음에도,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4명에게 총 3억5천200만원을 빌려줘 임직원 대출 한도를 2억7천200만원 초과했다. 금융위는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연초농협협동조합은 동일인 대출한도 취급 규정을 어겼다.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체 2곳에 본인 또는 제2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총 85억4천500만원을빌려줘 동일인 대출 한도를 각각 21억6천400만원, 11억2천800만원 초과했다.
2011년 12월에는 일반자금대출 11억5천만원을 연체한 업체에 일반자금대출 9천100만원을 신규로 빌려줘 전액 이자를 내는 데 쓰도록 했다.
이 협동조합은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하지 않았다. 2011년 말 기준 모 업체대출금 12억4천100만원에 대한 건전성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손충당금을 8천100만원이나 적게 쌓았다. 임원 2명은 문책 경고, 직원 4명은 감봉조치를 받았고, 견책과 주의도 1명씩 받았다.
욕지수산협동조합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환출 보증료를 직원 회식비로쓰다가 적발됐다.
이 협동조합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에서 돌려받은 보증료를 대출자에게 주지 않고 총 1천300만원을 찾아 직원 식대등 공동 경비로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자 다시 이 돈을 메워 넣었다.
대출 담보물 경매와 관련해 송달료 등으로 법원에서 지급한 가지급금 중 2008년부터 1년 반 동안 환급받은 300만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않고 직원 교통비 등 공동경비로 쓰기도 했다. 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당했다.
협동조합 비리의 잇따른 적발로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600여개가 결성된 협동조합 경영체제의 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의 난립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면서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다 보니 부실 경영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대리점들의 비리도 여러 건 적발됐다.
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A씨는 2011년 12월 보험을 계약하면서 태블릿PC 등 6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다른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1월 마트 내영업 부스에서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 상품을 저축으로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하고금리 부과 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가 적발됐다. 기관 주의와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첸스앤신명 보험대리점은 2011년 KDB생명 보험계약자 15명에게 태블릿PC 등 311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 이 보험대리점 역시 보험을 저축처럼 설명했고,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제한 조건도 말하지 않았다가 기관 경고를 받았다.
서울저축은행은 임원 5명과 직원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임원 1명에게는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저축은행은 2009년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 취득자금 목적으로 직원 31명에게종업원 대여금 10억4천200만원을 빌려줘, 직원 신용공여 한도를 4억2천200만원이나초과했다.
2008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5개 업체에 323억원을 대출해줘 개별 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169억원이나 초과했다.
2010년 11월부터 12월에는 3개 업체에 일반자금대출 198억원을 대출할 때 담보가치도 없고 자본금 완전잠식 등 재무 상태가 불량함에도, 채권보전 강화 조치 없이여신을 취급해 178억원이 부실화됐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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