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심상치 않다…국세와 지방세 모두 감소세

<<기관 해명 추가>>

1분기 국세 수입에서 이상 징후가 드러난 데 이어 지방세 실적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국세수입에 펑크 주의보가 발령됐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정부가 지난달 중순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세입예산 전망치인 210조3천981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내면서 기존에 내놨던 세입예산 전망치 216조4천263억원을 210조3천981억원으로 6조원 가량 하향조정했지만 이 목표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관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낸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논란에 불을 댕겼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올해 3월말까지 총국세 수납액 잠정치가 47조424억원으로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평균 3월 진도비 27.0%를 적용할 때 올해 세수 예상액이 174조2천311억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 36조1천670억원이 부족한 대규모 세수 펑크를 의미한다.

기재위는 정부가 추경 예산안 발표 때 세수 예측치를 작성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수정 전망인 2.3%가 아닌 3.0%(2012년말 전망치)를 적용했다는 점도 세수 부족의 근거로 들었다.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9조2천52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4천301억원이 감소한 점도 세수 부족에 무게 중심을 싣는 이유 중 하나다.

지방세수는 2009년에 전년대비 1.7%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왔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전망치로 210조6천억원선을 최근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국세수입 경정액 6조원보다 2천억원이 적은 5조8천억원을 내놓음으로써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말 정부의 세입 전망에서 관세가 1조5천억원, 소득세 1조3천억원, 법인세가 1조3천억원 등이 줄어 세수가 이 같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예상하는 기재위와 정부 예상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는 예산정책처의 견해차는 올해 1~3월 세수 잠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다.

기재위는 올해 3월까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예산정책처는 3월까지 국세 수납액에 평소와 다른 특수요인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세수가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납액(47조424억원)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약 8조원 부족한데 이 중 6조원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특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3월까지 세수를 기초로 4~12월의 세수를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관점이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지하시장을 양성화함으로써 4조5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도 예산정책처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KBS 프로그램인 '국민대토론 2013한국경제 신성장의 길'에 출연해 "최근 예상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 재정 여건이좋지 않다"고 언급,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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