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해 부실 전이 방지

퇴직연금·방카 테마검사로 소비자보호 도모

금융감독원은 올해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등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감독·검사하기로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이나 방카슈랑스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금감원은 7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신속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은행간 과당경쟁 억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선진국발 양적완화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더 악화하고 부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우선 건설과 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외에도 수시평가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할 방침이다.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거나 무분별하게워크아웃(개업 재무구조 개선)을 중단하는일이 없도록 감독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 등 시장 차입금도주채무계열 선정 시 대상 채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자는 은행이 대손충당금적립을 강화하도록 하고,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부실화 가능성이높은 부문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올해 은행 종합검사 또한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한 '예방적 검사'를 목표로 한다.

법규 위반 사실 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등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영업점 과당경쟁에 따른 변칙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힘쓰기로 했다.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인식하는 '민원 사전인지시스템'과 인터넷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실시간 민원처리확인제'도 도입한다.

분쟁조정위 결정 사례와 같은 경우인데도 금융사가 소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않는 경우에는 민원발생평가에서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저축과 방카슈랑스, 구속성 예금(일명'꺾기') 등도 테마검사를 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