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ㆍ조선ㆍ해운 경계강화…신속 구조조정"(종합)

<<조영제 부원장 코멘트 추가. 중소기업 신용위험 세부평가 대상 선정기준 차등화내용 추가. 기사 전반적 보완.>>퇴직연금·방카·불법대출모집 테마검사 실시

금융감독원은 올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저신용·다중채무자나 고위험 차주(借主)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등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된 부문을 집중적으로 감독·검사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방카슈랑스, 불법대출모집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를 벌인다.

금감원은 7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신속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은행간 과당경쟁 억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수익성이 더 악화하고 기업과가계의 부실이 은행을 포함한 다른 산업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올해 은행 감독·검사는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한 건전성 강화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은행이 일정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고 기업의 부실이 금융시장 부실이나 시스템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건설과 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 신용위험평가 외에도 수시평가로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는 업종별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세부평가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영업현금흐름 등 세부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지표가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됐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주채무계열을 선정할 때회사채 등 시장 차입금도 대상 채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자는 은행이 대손충당금적립을 강화하도록 하고,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부실화 가능성이높은 부문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올해 은행 종합검사 또한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한 '예방적 검사'를 목표로 한다.

법규 위반 사실 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등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힘쓰기로 했다.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인식하는 '민원 사전인지시스템'과 인터넷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실시간 민원처리확인제'도 도입한다.

분쟁조정위 결정 사례와 같은 경우인데도 금융사가 소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않는 경우에는 민원발생평가에서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연금저축과 방카슈랑스,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 등도 테마검사를 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