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경제정책 영향 없다", 전문가 조기 수습 강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파문이 확산하면서 침체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드라이브가 악영향을 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간 협의 통로 중 하나였던 '서별관 회의'가 14일 개최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것은 현 청와대의 최근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설이 돈다.
내달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공기업 인선 작업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추가경정예산, 기준금리 인하, 4·1 부동산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어느때보다 새 정부의 경기부양의지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윤창중 악재'가 청와대의 부처 간 의견조율, 인선 협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이번 사건은 경제와 무관하다"며 "이로 인해 정책이 바뀌거나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 안팎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기를쓰고 해야 회복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맥이 빠진 느낌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를 완성하고 벤처 활성화 방안, 철도경쟁체제 도입,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 서비스 활성화대책,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줄줄이 내놓을 예정이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 증가액 5조4천억원의 72.4%인 3조9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키로 한 점도 경기부양 효과를 조기 가시화하려는 조치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후폭풍을 염려한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생각보다 심각한 국정 혼란을 초래하는사건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현재 추경,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흐름이 탄력을 받을 시점에서 정책 탄성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됐다.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죽으면 다시 리바운드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경기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미국은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으로 불안감이 여전하고 중국도 1분기 성장률이 7.7%에 그쳐 회복 모멘텀 약화한 상태다.
국내 상황 역시 4월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7.9%추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엔을 훌쩍 넘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떨어뜨리고 있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6% 줄었고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6.6% 떨어졌다.
3월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빠졌다.
우리금융[053000] 회장 선임을 비롯해 임박한 공기업 인선의 지연 가능성도 문제다. 대통령의 방미일정 후에 청와대와 공기업 인선을 협의하려고 했던 담당 부처들은 말도 못 꺼내고 있다.
금융쪽 한 인사는 "지금 공기업 선임 얘기를 청와대에 꺼냈다가는 '때가 어느때인데'라는 타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 청와대 경제라인과 정부는 일단 예정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청와대와 전 부처가 참석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조만간 벤처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경제라인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관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모두 지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촛불시위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현안의 모든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추경하고 금리 내렸지만 엔저 문제 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청와대가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치는 경제와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 촛불시위로 아무것도 못한 점을 되돌아보고 이번 사건이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파문이 확산하면서 침체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드라이브가 악영향을 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간 협의 통로 중 하나였던 '서별관 회의'가 14일 개최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것은 현 청와대의 최근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설이 돈다.
내달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공기업 인선 작업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추가경정예산, 기준금리 인하, 4·1 부동산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어느때보다 새 정부의 경기부양의지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윤창중 악재'가 청와대의 부처 간 의견조율, 인선 협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이번 사건은 경제와 무관하다"며 "이로 인해 정책이 바뀌거나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 안팎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기를쓰고 해야 회복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맥이 빠진 느낌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를 완성하고 벤처 활성화 방안, 철도경쟁체제 도입,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 서비스 활성화대책,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줄줄이 내놓을 예정이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 증가액 5조4천억원의 72.4%인 3조9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키로 한 점도 경기부양 효과를 조기 가시화하려는 조치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후폭풍을 염려한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생각보다 심각한 국정 혼란을 초래하는사건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현재 추경,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흐름이 탄력을 받을 시점에서 정책 탄성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됐다.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죽으면 다시 리바운드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경기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미국은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으로 불안감이 여전하고 중국도 1분기 성장률이 7.7%에 그쳐 회복 모멘텀 약화한 상태다.
국내 상황 역시 4월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7.9%추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엔을 훌쩍 넘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떨어뜨리고 있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6% 줄었고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6.6% 떨어졌다.
3월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빠졌다.
우리금융[053000] 회장 선임을 비롯해 임박한 공기업 인선의 지연 가능성도 문제다. 대통령의 방미일정 후에 청와대와 공기업 인선을 협의하려고 했던 담당 부처들은 말도 못 꺼내고 있다.
금융쪽 한 인사는 "지금 공기업 선임 얘기를 청와대에 꺼냈다가는 '때가 어느때인데'라는 타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 청와대 경제라인과 정부는 일단 예정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청와대와 전 부처가 참석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조만간 벤처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경제라인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관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모두 지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촛불시위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현안의 모든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추경하고 금리 내렸지만 엔저 문제 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청와대가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치는 경제와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 촛불시위로 아무것도 못한 점을 되돌아보고 이번 사건이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