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獨방식으로 中企정책 추진하면 안된다"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강국 독일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잇지만, 한국은행은 이런 시류에 '신중할 필요가있다'고 권고했다.

13일 한은은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는 주요배경'이란 보고서에서 "다른 국가들이 독일 사례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상당한제약이 수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독일 경제가 유로지역 국가채무 위기에도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보이는 것은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 덕분이라고 봤다.

실제로 독일의 중소기업은 지난해 '히든 챔피언(특정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3위이지만 낮은 인지도의 중소기업)'의 절반(1천307개)을 차지했다.

그러나 한은은 독일의 중소기업 경쟁력이 독일 특유의 제도적 환경, 경제정책,기업·노동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다른 나라가 무작정 따라 하기는어렵다고 분석했다.

가령,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고급 노동력 확보가용이하다. 또 가족기업(2명 이상의 가족이 의결주를 50%이상 보유하고 이사회에 참여)의 경영형태가 전체 기업의 95%나 돼 장기·내실 경영이 가능하다.

독일 정부의 지속적인 제조업 지원 정책과 독일 중소기업의 '글로벌 틈새시장'진입 노력 등도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한국의 환경이 독일과 어떻게 다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뿐 아니라 독일의 역사적, 제도적 특이점을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독일을 참고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라며 "독일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냉정하게 앞뒤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