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계복지사업 유사사업 조정해야"

고용연계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희망리본'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노욱 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과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고용연계복지사업의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박 센터장은 기존 자활사업이 10년간 부진한 성과를 냈던 것에 비해 2000년대후반부터 새롭게 추진된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는 크게 개선됐다고 봤다.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과 탈수급률은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의취·창업률(20% 미만), 탈수급률(10% 미만)의 2∼3배에 육박한다.

박 센터장은 사업 초점을 '경제적 자립'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기관·참여자에게 성과 창출과 관련한 명시적인 성과 계약을 제공한 것 등이 기존 사업에 비해두 사업이 뚜렷한 성과 개선을 보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용연계복지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 주관부처를 통합하거나지역 현장 서비스 제공 공간을 합쳐 유사사업인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러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무형, 장·단기 등 사업의 내재적 특성보다는 성과를 표현하는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성과 평가에 더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의 구성과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 적실성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에너지 및 자원분야 정부 사업의 경우 지금의자체평가제도에 '투입-산출-성과'로 구성된 논리 모형을 적용하면 궁극적인 성과 목표와 장기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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