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통상 전문가 "한국 TPP 참여해야"(종합)

미국의 국제통상 전문가가 한국이 환태평향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소득·수출 증진에 유리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 무역협정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 총 11개국이 확대 협상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 역시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샷 연구원은 한국이 TPP에 가입해야 할 이유로 '새로운 교역 상대 창출'을 들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도움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TPP에 모두 가입했을 때 2015년 한국이 10억9천만달러, 2020년까진 85억9천만달러의 추가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샷 연구원은 "TPP에 가입하면 한국이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많은 국내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입에 따르는 비용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중국 협력관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이 아베노믹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인들이 감정적으로 나쁠 수 있지만 일본 경제가 회복하면한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내년 일본의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며 지금 나타나는 수요증가세가 오래갈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공공지출 삭감, 출구전략 등이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성장전략이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 자산 거품이 생기고 또다시 거품이 꺼져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일본 경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에여파가 커 결국 한국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 기업에 일본과의 실익없는 가격경쟁을 피하는 대신 품질과 혁신능력을 강화하라고 조언했다. 또 과거사 부정 등 물의를 빚고 있는 아베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통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