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해야…정책목적 달성"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주제발표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많이 가는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 카드 회원 수수료는 지나치게 낮고 가맹점 수수료는 높은 구조를 탈피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1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용카드의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한 재고찰'을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열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의 효과와 과제를 되짚어보고 수수료 체계의 개편 방향 등을 모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제도는 원래 한시적으로 도입됐기때문에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해야 한다"며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측면에서는 이미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결제의 적격 원가에 근거해 산정하도록 한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지나친 회원 확보 경쟁으로 회원수수료는 지나치게 낮고 가맹점 수수료는 높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이 카드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부담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신용카드 사용이 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