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에 소비자 고충처리위원회 만들어야"(종합)

<<▲세미나 현장 취재해 내용 종합적으로 보완>>

보험 민원을 감축하고 나아가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손·생보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소비자 신뢰방안 모색을 위한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경희대 경영대학 성주호 교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성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산업 민원발생 현황에서 보험 민원이4만8천471건으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모집에 대한 민원은 1만3천493건,보험금 산정·지급에 대한 민원은 1만3천건으로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성 교수는 "상품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을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회에 소비자를 보호할 고충처리위원회와 민원 상담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면 우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잡힐 일이 일차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며 "객관적이지 못한 민원을 한 번 정도는 필터링(여과)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성 훼손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호주 등의 보험산업 선진국들은보험 옴부즈먼(고충처리) 제도를 운용해 보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며 "보험은 금융산업 중에서도 민원 제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고충처리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재원은 해당 보험사별 민원처리 건당 수수료로 조달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가 현재 설계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계약자가 지급하는 자문수수료로 복합형 전환하고, 종국에는 자문수수료 개념으로 정립시켜 설계사의 독립성,책임성,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조기교육을 통한 합리적 보험문화확산을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꼽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유진인재개발원에서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과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을 비롯한 손·생보업계 임직원과 금감원의 황인하보험영업검사실 검사기획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