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

빈기범 명지대 교수 금융硏 심포지엄서 주장

새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한국금융연구원·금융소비자학회 공동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국제적 동향과 역할' 심포지엄에서"국민행복기금은 서민을 돕는 정책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거나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비자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권리도 보호하는 취지라고 봤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은 소비자의 이해만을 무조건 우선시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가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마련 과정에서 은행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봤다"며"결국 금융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어느 정도 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빈 교수는 금융당국이 소비자에 대한 금융중개라는 금융기관의 1차적 기능을 소홀히 하고 투자를 잘해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2차적 기능만을 중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차 기능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금융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것이라면 본질이 전도된 것"이라며 특정금융정책이 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를 희생시킨다면 그 정책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성숙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거래 전 영업행위규제로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중재·조정 등 기업의 분쟁해결시스템과 공적 금융분쟁해결제도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인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