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율평가…24%가 실적 '미흡'

지난해 재정사업에 대해 부처별로 자율평가를한 결과 전체의 4개 중 1개꼴로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았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8개 정부 기관이 지난해 597개 사업(예산규모 63조1천억원)을 대상으로 자율평가를 한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4.9%(29개)에 그쳤다.

'보통'은 71.0%(424개)로 가장 많았고 미흡 이하는 24.1%(144개)로 집계됐다.

전년도 우수 이상이 6.8%, 미흡 이하가 23.6%였던 것에 견줘보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엄격하게 따졌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에는 중소기업청의 국립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예산 163억원), 관세청의 밀수감시 단속지원(예산 70억원), 안전행정부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예산 10억원) 등이 꼽혔다.

특히 정부는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의 운영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중기청이 이 사업을 맡은 이후 3개교의 평균취업률이 54.5%에서 93.0%로 급상승했다.

이와 달리 국토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 사업은 지난해 50억원의 예산이배정됐지만 집행률은 28%에 그쳤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학경영정보화 지원사업,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등도 미흡한 사례로 지적받았다.

이강호 기재부 성과관리과장은 "미흡 이하 사업은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깎고, 우수 이상 사업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 평가결과를세출구조조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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