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재통합 필요조건 증자지원"…사실상 반대

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재통합 필요조건으로 증자를 통한 정부의 재원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산은-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으로 구분된 현재의정책금융기관 구도가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깔고 이런 입장을 최근 '정책금융 개편태스크포스(TF)'에 전달했다.

정부 지원의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산은의 이런 입장 표명은 재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의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산은의 공적 기능 일부를 떼어내2009년 출범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백지화하고서 현재 정책금융기관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할 당시 산은은 기업가치를 높여 외부에 지분을 매각하는민영화를 추진하고자 약 15조원의 무수익 자산을 정책금융공사에 넘겼다.

공사와 재통합하면 무수익 자산을 다시 가져와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만큼 증자가 필요하다는 게 산은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분산된 정책금융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자는 것이지 증자를 통해 한곳을 키우자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으로 정책금융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되면 좋겠지만, 대규모 돈까지 투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하려면 수출입은행과 나눠서 기능을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개진했다.

산은은 정책금융 개편 뒤에도 현재처럼 소매 금융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정부에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들은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 복귀하면 민간부문에서는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정부는 산은-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의 업무 중복 조정과 선박금융공사 설립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9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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