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낮추고 해외진출 지원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비율 기준↓…"권위적 관행 탈피"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평가 때 유동성 비율 평가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해외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장이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경영실태평가제도 유동성 비율 평가기준의 등급구간을 하향조정한다. 현재는 400%이상인 1등급 기준을 250%이상으로 낮추는 식이다.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 산정 시 해외채권의 금리 리스크 인정기준도 줄인다. 현재는 만기까지 환위험을 헤지했을 때만 리스크 감소가 인정되지만 1년 이상헤지시 감소 인정을 해주는 안이 추진된다.

다만 RBC비율 기준 자체는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융회사(BBB-이상)가 보증했을 때만 허용하던 투자부적격등급 외화증권 투자를비금융회사(A-이상)가 보증한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 금융위원회와 함께 법규개정이필요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새로운 수익원 발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해외진출 초기 일정기간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고, 해외 자회사 출자금에 대한 환헤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대상 화재보험 등 정책성 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건강 서비스 등 보험상품 관련 부가서비스도 허용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처리 때는 경영개선사항과 법규위반사항을 분리, 검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내부통제와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는 검사를 면제하거나 검사기간을 단축해준다.

금감원은 보험산업 발전과 신뢰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보험사가 발생 가능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RBC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므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해달라"며 "아울러 보험민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CEO들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사 건전성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건전성 감독체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그간 보험감독·검사에서 권위적인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완전히 탈피하겠다"고 약속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