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그동안 공약은 '빌 공(空)'의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공약가계부로 청사진을 제시해 책임 있는 정부로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비과세·감면이 방만했다거나 지하경제가 세수로 제대로 연결되지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50조7천억원의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재원이 부족하면 세율인상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84조1천억원의 세출조정은 재정의 군살을 빼는 동시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공약가계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금과옥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138조4천억원이라는 소요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변화된 여건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에너지 분야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연관된 것인가.
▲(이석준 2차관) 그런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임대형민자사업(BTL), 수익형민자사업(BTO)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
4대강 사업을 뺀 순수한 SOC 투자가 2007년 18조원 수준에서 올해 25조원까지늘어났다. 2009년엔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느라 인프라 투자를 늘렸고 올해에는 조기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늘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제외했을 때 적정한 SOC 규모는 연간 21조~22조원이다. 특수한 경제상황에서 특수하게 늘린 SOC 투자는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
--신규 SOC 사업은 중단하나.
▲(이석준 2차관) 신규사업을 100%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 지역공약사업이 있는 만큼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SOC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공약은 구체화해야 하므로 당장은 수요가 없을 것이다.
--수도권광역철도 등 지방공약의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나.
▲(이석준 2차관) 지방공약도 민자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가급적 그렇게 하는게 좋다. 다만, 타당성 심사에서 (적절하게)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지원을하는 것이지, 반드시 민자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방공약사업 대부분은 공약가계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가.
▲(이석준 2차관) 지방공약사업이 겉으로 보면 105개인데 실제로는 훨씬 많다.
작년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은 국가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신규사업은아직 규모와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재부, 국토교통부등이 협의해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한다는 것인가.
▲(이석준 2차관) 검토해야 한다.
--비과세·감면액 18조원의 세부 내역은.
▲(김낙회 세제실장)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항목을 다 짚어봤고, 그중에 줄일 수 있는 세수를 집계해본 결과 18조원이 나왔다. 크게 보면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 기타분야다. 아직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황이라어떤 항목이 있는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 부처 간 협의를 더 해야 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에 소액주주도 포함되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액주주로 대상을 넓히되 주식양도차익 3천만원 이상에 10%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김낙회 세제실장) 작년에도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했으니 앞으로도 확대하겠다. 다만, 현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엔 시기상조다.
--5년 안에 소액투자자로까지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나.
▲(김낙회 세제실장)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지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나간다면 소액투자자까지 대상에 들어간다.
--'외환거래세'도 검토하나.
▲외환거래세는 외환시장과의 관계를 봐서 결정하는 문제다. 공약가계부를 작성할 땐 반영하지 않았다.
--세출절감에서 복지지출이 12조5천억원 줄어든다. 세부 내역은.
▲(방문규 예산실장)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가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으로 개념이 변경되면서 구조조정되는 게 9조5천억원이다. 기존 사업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은 늘릴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로 부정수급자가 줄고, 사회복지 전달체계가촘촘해지면서 재량지출이 줄어드는 구조조정이 3조원 정도 된다.
(이석준 2차관) 복지지출은 세출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다.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그 돈이 다시 복지에 쓰인다.
--공약가계부는 성장률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했나.
▲(이석준 2차관) 2013년은 2.3%로, 2014~2017년은 잠재성장률인 4%를 전제로했다. 이는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성장률보다 대폭 낮춘 것이다.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면 세입이 늘어 재원이 남을 것이고, 남는 재원은 국가부채를 갚는 데 써야 한다. 2017년까지 임기 안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부채를 30% 중반으로 관리하겠다.
(송언석 예산총괄국장) 공약가계부는 공약이행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나타낸 것이기에 엄밀히 보자면 성장률과 관계가 없다.
--연차별 세출계획에서 '국정과제 재투자'로 잡힌 40조8천억원은 무엇인가.
▲(방문규 예산실장) 재량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화분야 투자를 정부재정의2%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한다. 재량지출을줄여도 투자할 금액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구조조정한 부분을 그 분야에 재투자한다고 보면 된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비과세·감면이 방만했다거나 지하경제가 세수로 제대로 연결되지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50조7천억원의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재원이 부족하면 세율인상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84조1천억원의 세출조정은 재정의 군살을 빼는 동시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공약가계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금과옥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138조4천억원이라는 소요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변화된 여건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에너지 분야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연관된 것인가.
▲(이석준 2차관) 그런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임대형민자사업(BTL), 수익형민자사업(BTO)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
4대강 사업을 뺀 순수한 SOC 투자가 2007년 18조원 수준에서 올해 25조원까지늘어났다. 2009년엔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느라 인프라 투자를 늘렸고 올해에는 조기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늘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제외했을 때 적정한 SOC 규모는 연간 21조~22조원이다. 특수한 경제상황에서 특수하게 늘린 SOC 투자는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
--신규 SOC 사업은 중단하나.
▲(이석준 2차관) 신규사업을 100%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 지역공약사업이 있는 만큼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SOC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공약은 구체화해야 하므로 당장은 수요가 없을 것이다.
--수도권광역철도 등 지방공약의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나.
▲(이석준 2차관) 지방공약도 민자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가급적 그렇게 하는게 좋다. 다만, 타당성 심사에서 (적절하게)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지원을하는 것이지, 반드시 민자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방공약사업 대부분은 공약가계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가.
▲(이석준 2차관) 지방공약사업이 겉으로 보면 105개인데 실제로는 훨씬 많다.
작년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은 국가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신규사업은아직 규모와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재부, 국토교통부등이 협의해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한다는 것인가.
▲(이석준 2차관) 검토해야 한다.
--비과세·감면액 18조원의 세부 내역은.
▲(김낙회 세제실장)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항목을 다 짚어봤고, 그중에 줄일 수 있는 세수를 집계해본 결과 18조원이 나왔다. 크게 보면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 기타분야다. 아직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황이라어떤 항목이 있는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 부처 간 협의를 더 해야 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에 소액주주도 포함되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액주주로 대상을 넓히되 주식양도차익 3천만원 이상에 10%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김낙회 세제실장) 작년에도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했으니 앞으로도 확대하겠다. 다만, 현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엔 시기상조다.
--5년 안에 소액투자자로까지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나.
▲(김낙회 세제실장)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지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나간다면 소액투자자까지 대상에 들어간다.
--'외환거래세'도 검토하나.
▲외환거래세는 외환시장과의 관계를 봐서 결정하는 문제다. 공약가계부를 작성할 땐 반영하지 않았다.
--세출절감에서 복지지출이 12조5천억원 줄어든다. 세부 내역은.
▲(방문규 예산실장)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가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으로 개념이 변경되면서 구조조정되는 게 9조5천억원이다. 기존 사업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은 늘릴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로 부정수급자가 줄고, 사회복지 전달체계가촘촘해지면서 재량지출이 줄어드는 구조조정이 3조원 정도 된다.
(이석준 2차관) 복지지출은 세출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다.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그 돈이 다시 복지에 쓰인다.
--공약가계부는 성장률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했나.
▲(이석준 2차관) 2013년은 2.3%로, 2014~2017년은 잠재성장률인 4%를 전제로했다. 이는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성장률보다 대폭 낮춘 것이다.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면 세입이 늘어 재원이 남을 것이고, 남는 재원은 국가부채를 갚는 데 써야 한다. 2017년까지 임기 안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부채를 30% 중반으로 관리하겠다.
(송언석 예산총괄국장) 공약가계부는 공약이행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나타낸 것이기에 엄밀히 보자면 성장률과 관계가 없다.
--연차별 세출계획에서 '국정과제 재투자'로 잡힌 40조8천억원은 무엇인가.
▲(방문규 예산실장) 재량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화분야 투자를 정부재정의2%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한다. 재량지출을줄여도 투자할 금액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구조조정한 부분을 그 분야에 재투자한다고 보면 된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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