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공약가계부를 통해 행복주택 보급과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경제 부흥' 국정기조 분야 핵심 과제 28개에는 전체 조달 재원 135조원의 25%인 33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현재의 두 배로 올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등 국방 강화 등 14개 과제에는 17조6천억원을 들인다. 문화융성 분야 과제 10개에도 6조7천억원을 쓴다.
◇ 행복주택 20만호 건설·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정부는 '경제부흥' 국정기조 과제로 주택 보급과 교육비 부담 경감, 중소기업지원 등을 제시했다.
철도부지 등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호 건설하는 데 9조4천억원을 배정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에도 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확대(3조1천억원 투입)한다. 대학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5조2천억원 투입),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4천억원 투입)에 각각 나선다.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R&D에는 8조1천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과학고와 영재고 등 교육·연구를 지원하고 과학 기술인의 복지 서비스를 늘리는데 2천억원을 투입한다.
창업기획사를 신설하고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창업 분야에 5천억원을 들인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희망 사다리 장학금' 도입에 6천억원을 쓴다. 대학생의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에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주기술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와 정지궤도 위성, 달 탐사선 등을 개발하는데 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농림축산·해양수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고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어가소득을 증대하는 데에는 5년간 3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 사병 월급 두 배로…문화 예산은 정부 재정 2% 수준으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문화융성' 국정기조 과제에도 20여조원이 넘는 재원이배정됐다.
먼저 군 복무 의욕을 고취하려는 목적에서 사병 월급을 두 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이 눈에 띈다.
정부는 2012년 9만7천500원인 사병 월급을 2013년 11만7천원, 2017년 19만5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필요 재원은 1조4천억원이다.
근대 급식비는 3천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 조리원도 확충해 식단도개선한다. 군 공항 주변 소음 대책 사업에는 2천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감시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킬 체인 구축, 작전·경계시설 보강 등 방위 역량 강화에는 14조4천억원을 쓴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단계적 인상, 유공자 대상 의료·요양 복지 서비스 확대,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등에 4천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예술·체육·콘텐츠 산업 등 문화 분야는 6조6천억원의 예산을 확충해 투자 규모를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음악·게임 등 대중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은 2천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예술인의 취업과 창작을 지원해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고, 옛 군사시설 등을 문화·관광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데 1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ODA(공적개발원조)도 늘린다. 코이카 출연금과 개도국 경제·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늘리는 데 8천억원을 배정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현재의 두 배로 올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는 등 국방 강화 등 14개 과제에는 17조6천억원을 들인다. 문화융성 분야 과제 10개에도 6조7천억원을 쓴다.
◇ 행복주택 20만호 건설·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정부는 '경제부흥' 국정기조 과제로 주택 보급과 교육비 부담 경감, 중소기업지원 등을 제시했다.
철도부지 등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호 건설하는 데 9조4천억원을 배정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에도 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확대(3조1천억원 투입)한다. 대학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5조2천억원 투입),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4천억원 투입)에 각각 나선다.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R&D에는 8조1천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과학고와 영재고 등 교육·연구를 지원하고 과학 기술인의 복지 서비스를 늘리는데 2천억원을 투입한다.
창업기획사를 신설하고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창업 분야에 5천억원을 들인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희망 사다리 장학금' 도입에 6천억원을 쓴다. 대학생의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에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주기술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와 정지궤도 위성, 달 탐사선 등을 개발하는데 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농림축산·해양수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고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어가소득을 증대하는 데에는 5년간 3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 사병 월급 두 배로…문화 예산은 정부 재정 2% 수준으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문화융성' 국정기조 과제에도 20여조원이 넘는 재원이배정됐다.
먼저 군 복무 의욕을 고취하려는 목적에서 사병 월급을 두 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이 눈에 띈다.
정부는 2012년 9만7천500원인 사병 월급을 2013년 11만7천원, 2017년 19만5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필요 재원은 1조4천억원이다.
근대 급식비는 3천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 조리원도 확충해 식단도개선한다. 군 공항 주변 소음 대책 사업에는 2천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감시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킬 체인 구축, 작전·경계시설 보강 등 방위 역량 강화에는 14조4천억원을 쓴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단계적 인상, 유공자 대상 의료·요양 복지 서비스 확대,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등에 4천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예술·체육·콘텐츠 산업 등 문화 분야는 6조6천억원의 예산을 확충해 투자 규모를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음악·게임 등 대중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은 2천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예술인의 취업과 창작을 지원해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고, 옛 군사시설 등을 문화·관광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데 1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ODA(공적개발원조)도 늘린다. 코이카 출연금과 개도국 경제·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늘리는 데 8천억원을 배정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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