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추경으로 정부 적자성 채무 부담 가중"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세금으로 갚아야하는 정부부채인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은 2일 񟭍 추경예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추경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 추가발행으로 한국의 적자성채무 규모가 기존 예측치보다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갚아야 하는 빚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425조원 수준이다. 이 중 47.5%가 적자성 채무다.

올해 추경으로 16조원 규모의 국채가 추가 발행되면 적자성 채무는 크게 늘어나게된다.

박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게 유지하려면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한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