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금융기관 역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중"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간 기능 중복 문제등을 없애고자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우리금융[053000] 민영화 방안, 금융감독체계개편안 등은 이달 말까지 발표한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간 변화한 경제여건에 맞는 정책금융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창업·기술기업, 해외 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등 시장선도 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과의 경쟁이나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관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역할 개편안은 금융위·기재부·산업부·해수부·중기청 관계자와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논의중이며 8월에 확정한다.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활동·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자회사 분리매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상충을 해소하는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은 이달 말까지 차례대로 발표한다.

올해 4월 가접수가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에는 4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모두 11만8천11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같은 기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도 2만2천850건(2천367억원)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1만5천990건·1천648억원)보다 43% 늘어났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서민층의 채무를 일괄매입하고자 7월부터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높이고자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의선순환 금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선도적 모험투자를 하는 성장사다리 펀드를 3년간 6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고 7월까지 세부 운용방향을 마련해 3분기에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을 7월부터 열고 온라인으로 소액증권공모를 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재 7% 내외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산업 부가가치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에 ▲100세 시대 대비▲금융한류 확산 ▲자본시장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