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18일 공정위·국세청·관세청장과 회동(종합)

입력 2013-06-17 10:59  

<<회의 시간 추가 및 내용 보완>>기업활동 저해 않도록 노력 당부할 듯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검찰'로 불리는 경제규제 기관의 수장들과 18일 만난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 부총리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한다.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경제규제 기관의 수장을 한꺼번에 불러모아 대화를 나누는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회동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작업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세무·관세조사 관련 불만 민원이 폭주하고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치권에서의 입법 논란이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국세청와 관세청의 조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폭로로 관심이 높아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로의 유명인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해 탈루 의혹을 가려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입법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게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등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되 장점은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애써 줄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최근 신규순환출자 및 내부거래 규제 등 경제민주화 움직임,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관세조사 확대 등 새정부와 국회에서의 경제규제가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움츠러들게 한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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