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 상당히 어렵다"(종합)

올들어 4월까지 70조5천억원…작년동기보다 8조7천억원 적어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 "현재 목표 세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출석, 올해 세수 달성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김광림 의원의 질문에 "민간 소비 증가율의 저조 등의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국세청의 세수 목표는 199조원으로 편성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말까지의 세수 실적이 70조5천억원으로 목표 대비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동기 징수율 41.1%에 비해 5.7% 포인트 낮은 수치다. 또 전년 동기 79조2천억원에 비해 8조7천억원이나 적은 것이다.

백운찬 관세청장도 올해 관세청 소관 징수 목표인 66조5천억원을 달성하는 것이쉽지 않다고 밝혔다.

5월말까지 관세청은 목표의 40.2%인 26조8천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징수율에 비해서는 0.7% 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처럼 세수 실적이 악화하는 것은 경기 상황이 악화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으로 과세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 등의 실적이 악화하며 올해 법인세 등의 납부 세액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소비위축으로 간접세 징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 당국은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세수관리대책회의 상설화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성실납세자 우대,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및 과세 인프라 확충,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세채권 확보 방안 강구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도 세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세 체납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와 함께 자발적 납세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백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한 세수 달성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획재정부가 정확한 연간 세수를 전망할 수 있도록 긴밀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수 전망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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