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얀마의 3대 투자국으로 5년 안에 부상>

입력 2013-06-19 12:00  

미얀마 발전과 한국 기업 진출 뒷받침 '상생협력'

한국 정부는 앞으로 5년쯤 뒤인 2018년께에는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성장 보고(寶庫)인 미얀마의 3대 투자국으로 부상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세워두고 있다.

작년 말 현재 한국(29억달러)은 중국(139억달러), 태국(95억달러), 홍콩(63억달러)에 이은 4대 투자국이었다. 경쟁국의 투자 확대 속도를 추월할 정도로 민간 투자를 유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아시아 지역 내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미얀마와 협력을 확대, 경제 영토를 넓히려는 취지다.

우선 '명품' 새마을운동으로 가시적인 초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보장협정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한국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문화관광 등 미개척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 명품 새마을운동으로 연관 산업 진출 정부는 올해와 내년을 미얀마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로 설정, 초기 프로젝트를발굴해 즉각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 첫 번째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리되 추진 방식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은새로운 농촌개발 프로젝트다.

새 방식은 농촌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포괄해 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원하는 것이다. 1~2개 시범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농촌 개발에 필요한 전기와 도로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서 농업이나 공업시설도 함께 제공,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다.

기존 새마을운동이 지도자 양성 중심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었다면 새로운 방식은 여기에 실천과제 중심의 하드웨어를 결합, 이른 시간에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에차이점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방식이 미얀마의 실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도 지원하는 농촌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수산가공업 등 연관 분야의 한국 기업 진출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벤치마킹한 미얀마개발연구원(MDI)의 설립을 돕는 것도같은 맥락이다. KDI가 한국의 개발 모델을 짰듯 MDI가 미얀마 경제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짜도록 하자는 것이다. KDI를 중심으로 MDI의 기능과 방향 등 초안을마련해주고 전문인력 양성도 돕기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활용, 약 1억4천600만달러를 들여 건설하는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도 이런 차원의 접근이다. 양곤시 도심과 남쪽 달라 지역을가르는 양곤강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최초의 교각을 건설해줌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기회를 제공하면서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는 것이다.

◇ 산단·투자보장 협정 등 기업 진출 기반 마련 정부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보장 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이는 미얀마에 투자한 기업의 송금 및 환전을보장하고 손실보상과 분쟁 때 중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건설이나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한국 기업의 현지 경영 여건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양곤시 인근 요충지에 한국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얀마는 물가와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용수·도로·전력 등 인프라도 부족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얀마의 도로율은 5~6%, 전기공급률은 27%, 상수도 설치율은 6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한국기업 우선 입주를 조건으로 공단을 조성하고 진입 도로나 배전·배수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얀마 양곤에는 한·미얀마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미얀마 산업부와 한국 KD파워, 기업은행[024110] 등이 출자한 조인트벤처사가총 5천500만달러를 조달, 기업의 사무와 교육·훈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 신공항·철도 사업 수주 협력 신공항과 항만, 철도 등 미얀마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첫 공동위에서 한따와디 신공항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인천공항이 건설에서 공항 운영까지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홍보해왔다.

양곤 북동쪽 약 60km 지점에 신설될 제2양곤 공항인 한따와디는 매년 약 1천2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사업을 수주하면 최대 50년간 공항 개발과 운영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가 미얀마 해안권 주요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조성, 해안권 광역 벨트를 구축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철도와 항만 등 현지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철도와 항만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속도로와 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 한·미얀마 철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또 해운·항만 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 동남아 물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띨라와 신항 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항만개발, 철도사업 등 미얀마 정부가 계획 중인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상호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보피붐 지역의 크롬 광상 지질조사에 협력하는 등 차기 유망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과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문화·관광·스포츠 등 미래성장 산업에도 조기에 진출하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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