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지방공약 모두 지킨다…총사업비 124조"(종합)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대한 기재부측 세부 설명 추가>>사업내용 수정해서라도 약속 이행 천명민자 확대·우선순위 조정통해 재정부담 덜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총사업비 12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일부 사업 축소 가능성에 대해 "사업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업 강행의지를 천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를 모두 정부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고 상당수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불투명한 경우 수익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규모,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공약 가운데 계속 사업은 계속 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지방 공약사업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등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번 가계부에 빠졌다. 기재부는 "이미 예산이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총 사업비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모두 124조원이다.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이에 필요한 자금 모두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고와 지방비의 배율, 민자사업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사업비가 바뀔 수 있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부담은 수십조원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공약 140개 실천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마련계획을 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으나 지방공약 사업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면서 포함하지 않았다.

여당은 이에 대해 재원조달 계획서인 공약가계부에 신규사업 없이 지방공약 이행 예산이 20조원만 반영됐다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최고위원들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지방공약이 원안대로 잘 이행되도록철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오는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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