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계부채, 경기회복 더디게 할 가능성 있다"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등으로 위험 전이 가능성""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OECD 평균 상회…일본보다 높아"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소비를 제약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공식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가계부채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보고자료를 통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부담증가는 소비를제약해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저소득층은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서 경기부진 지속 때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런 근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을 꼽았다. 당시에 가계부채증가세가 지속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받았던 민간 부문의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과 뒤이은 하우스푸어의 상환부담 증가도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커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으나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등으로 전이될 위험은 일부 존재한다고 총평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다소 많은 편에 속한다.

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89.5%로 OECD 평균인 76.0%를넘어서며 27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

영국이나 미국 등 국가가 100.8%, 89.9%로 한국보다 높지만 일본의 82.1%보다높았다.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9%로 OECD 평균인 135.7%를 넘어서 7위에 올랐다.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비율은 2.09배로 OECD 평균인 2.61배보다 낮았다.

기재부는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및 카드사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과 비교해볼 때 현재의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전년 대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1%,신용카드 사태 직전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27.1%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4.9%에 불과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과 비교해도 가계대출 연체율이나 채무상환 부담 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을 마련해 생계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주택담보가치 하락이 가계부채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급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등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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