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행복기금 관련 청문회 오후 발언 추가>>신제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부채 전수조사 검토"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3일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전방위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가계부채는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비율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자 복잡한 서민금융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 문제가 있는데 글로벌저금리 기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생겼다"면서 "기업에서 가계 쪽으로 대출 형태가 바뀌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부채가 늘어난 것은) 가계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늘어난유동성이 이런 수요를 맞춰준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대책은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분야"라며 "올해 국가장학금을 1조250억원 가량 늘렸고 대상도 확대했으며 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 "이는 경제 회복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일자리,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어 아주 위기사항이라고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가계 부채 구성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쪽으로 바꾸면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벌써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과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서울 일부 지역 집값 하락이) 계절적 요인인지 정책 효과가 안나타나는 것인지 분석해보겠다"며 "(4·1대책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은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이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1년에 한번이라도내달라는 주문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 공약은 300만명 이상을 구제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행복기금의 예상 수혜자는 33만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점과 관련, 행복기금이 한마음금융 등 지난 정부의 채무조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과거에는 기껏해야 620개 금융사가 채무조정에 동참했기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며 "국민행복기금은 4천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가입했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이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연구원에 미시팀을 만들어 가계 부채와 관련해 소득 분위별,연체별로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확대를 포함해 서민금융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계층의 상당수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금융 원리상 어긋나는 것이지만 원금을 탕감해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부채상황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채권을 행복기금이 사올 수 있도록 장학재단법을 개정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계 부채 해소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문이 시장에 중요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3일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전방위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가계부채는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비율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자 복잡한 서민금융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 문제가 있는데 글로벌저금리 기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생겼다"면서 "기업에서 가계 쪽으로 대출 형태가 바뀌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부채가 늘어난 것은) 가계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늘어난유동성이 이런 수요를 맞춰준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대책은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분야"라며 "올해 국가장학금을 1조250억원 가량 늘렸고 대상도 확대했으며 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 "이는 경제 회복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일자리,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어 아주 위기사항이라고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가계 부채 구성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쪽으로 바꾸면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벌써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과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서울 일부 지역 집값 하락이) 계절적 요인인지 정책 효과가 안나타나는 것인지 분석해보겠다"며 "(4·1대책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은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이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1년에 한번이라도내달라는 주문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 공약은 300만명 이상을 구제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행복기금의 예상 수혜자는 33만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점과 관련, 행복기금이 한마음금융 등 지난 정부의 채무조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과거에는 기껏해야 620개 금융사가 채무조정에 동참했기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며 "국민행복기금은 4천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가입했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이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연구원에 미시팀을 만들어 가계 부채와 관련해 소득 분위별,연체별로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확대를 포함해 서민금융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계층의 상당수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금융 원리상 어긋나는 것이지만 원금을 탕감해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부채상황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채권을 행복기금이 사올 수 있도록 장학재단법을 개정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계 부채 해소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문이 시장에 중요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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