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의원 가계 부채 발언 추가>>정부 "심각하지만 위험상황 아니다"의원들 "정부 정책 실기·안이한 인식" 질타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3일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가계 부채 해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가계 부채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의원들은 안이한 생각이라며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행복기금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 의원들의 견해가 갈렸다.
◇가계부채 인식 온도차…정부 "위기 상황 아니다" 정부는 가계 부채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라며 과도한 불안감조성을 경계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가계 부채 구성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쪽으로 바꾸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날 보고자료에서 가계부채 구성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 고소득층이 전체 가계 부채의 71%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대출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분석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등으로 인해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타이밍이 생명인 통화·금리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실기하고,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마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기업보다는 손쉬운 가계 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금융권 행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은행을 포함한 제도 금융권에 들어가지 못해 고리로돈을 빌려쓰는 저소득층이 많은 게 큰 걱정거리"라면서 "금리가 오르면 취약 계층의상환부담이 어떻게 변하고, 제2금융권이 얼마나 견딜지 판단하는 모델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안종범 의원은 "기준 금리의 인상 시기를 놓쳐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진단하면서, "또 (과거 정부 시절) 금융회사는 대출 경쟁을 벌여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해시작됐으며, 이를 증폭시킨 것은 부실을 감지하고도 제때 정리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제도권 금융 기관의 대출을 억제한 것으로, 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으로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이 부채를 갚을 수 있게 소득향상을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체적으로혈관이 양호해도 어느 한 부분에 꽈리가 생기면 중풍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복기금 실효성 논란…야당 집중포화 행복기금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다.
정부는 행복기금이 만능 특효약은 아니지만 재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돕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간판만 바꿔 달았으며 금융사만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맞지 않아 실물자산을팔고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선제적 해결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한 것으로서새로운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국민적 기대만 부추겼다"면서 "또 채무조정 과정에서금융회사에 이익이 돌아가 '금융회사 행복기금'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행복기금은 현재까지 9만명 정도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이들의 83%가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며 연체 기간이 5년 8개월에 달한다"면서 "이런분들이 행복기금을 신청한 날부터 추심에서 해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시행했던 채무 재조정은 대상 협약 기관이 적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면서 "행복기금은 대부업체에도 일일이 찾아가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로 옷을 갈아입고,당선되고 나서는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포장해서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신제윤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president21@yna.co.kr aayyss@yna.co.kr bschar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3일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가계 부채 해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가계 부채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의원들은 안이한 생각이라며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행복기금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 의원들의 견해가 갈렸다.
◇가계부채 인식 온도차…정부 "위기 상황 아니다" 정부는 가계 부채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라며 과도한 불안감조성을 경계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가계 부채 구성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쪽으로 바꾸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날 보고자료에서 가계부채 구성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 고소득층이 전체 가계 부채의 71%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대출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분석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등으로 인해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타이밍이 생명인 통화·금리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실기하고,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마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기업보다는 손쉬운 가계 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금융권 행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은행을 포함한 제도 금융권에 들어가지 못해 고리로돈을 빌려쓰는 저소득층이 많은 게 큰 걱정거리"라면서 "금리가 오르면 취약 계층의상환부담이 어떻게 변하고, 제2금융권이 얼마나 견딜지 판단하는 모델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안종범 의원은 "기준 금리의 인상 시기를 놓쳐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진단하면서, "또 (과거 정부 시절) 금융회사는 대출 경쟁을 벌여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해시작됐으며, 이를 증폭시킨 것은 부실을 감지하고도 제때 정리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제도권 금융 기관의 대출을 억제한 것으로, 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으로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이 부채를 갚을 수 있게 소득향상을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체적으로혈관이 양호해도 어느 한 부분에 꽈리가 생기면 중풍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복기금 실효성 논란…야당 집중포화 행복기금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다.
정부는 행복기금이 만능 특효약은 아니지만 재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돕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간판만 바꿔 달았으며 금융사만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맞지 않아 실물자산을팔고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선제적 해결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한 것으로서새로운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국민적 기대만 부추겼다"면서 "또 채무조정 과정에서금융회사에 이익이 돌아가 '금융회사 행복기금'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행복기금은 현재까지 9만명 정도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이들의 83%가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며 연체 기간이 5년 8개월에 달한다"면서 "이런분들이 행복기금을 신청한 날부터 추심에서 해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시행했던 채무 재조정은 대상 협약 기관이 적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면서 "행복기금은 대부업체에도 일일이 찾아가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로 옷을 갈아입고,당선되고 나서는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포장해서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신제윤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president21@yna.co.kr aayyss@yna.co.kr bschar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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