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목표하에 추진됐다.
서비스 산업이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제조업보다 생산성과 경쟁력이뒤떨어진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세제와 금융 등 부분에서 제조업과 차별을 줄이는 등 서비스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콘텐츠와 정보보호, 관광 사업 등 유망 서비스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번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숱한 대책에도 갈길 먼 서비스산업 발전 서비스산업은 취업자수 확대에 기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80년 506만명이었던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1천718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제조업이 308만명에서 410만명으로 증가한 것과큰 차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종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1년 기준 3천860만원으로 제조업(8천51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취약하다.
대외경쟁력 역시 떨어져 사업서비스, 여행, 지적재산권 분야 등이 포함된 서비스 수지는 2010년 -183억달러, 2012년 -141억달러 등 매년 큰 폭의 적자를 이어가고있다.
서비스업 고용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에 못 미친다.
2009년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우리나라가 68.8%로 미국(83.4%)이나 OECD 평균(71.1%)보다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60.3%로 미국(79.4%), OECD 평균(70.6%) 등에 크게 못미친다.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고용 비중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소규모 업체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 비중이 높은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개발연대 이후 형성된 제조업·수출 위주의 경제시스템이고착화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반이 허약하고 지나치게 내수시장에 안주했기 때문으로본다.
또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전통 서비스업 분야의 낮은 진입 장벽에 따른 과잉인력 발생, 은퇴·유휴인력 중심의 소자본, 콘텐츠·광고·보건·고육 분야의 높은진입 장벽 등이 걸림돌이다.
정부의 단기 중심의 대책도 문제였다.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 차원에서 지난 5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놨고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하지만 '질적인 차원'의 성장은 미진했다.
◇새 정부 서비스대책은 지금이 출발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나온 서비스대책은 당초보다 많이 늦어졌다. 5월투자활성화 대책에 일부 내용이 들어간데다 6월 서비스산업 기본법의 국회 통과전망을 지켜본뒤 발표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대했던 서비스산업기본법이 6월 국회에서도 물건너감으로써 이번 대책의 내용에는 소위 '큰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검토되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사안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 말대로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다. 이러한 대책은 이해 관계자간갈등이 커 어느 정도 조정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갈등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키로 하고 이번 대책의 얼개를 짰다.
대개의 대책이 서비스 산업 인프라 확충과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현장 애로 신속해결에 맞춰진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연내 한두 차례 더 나온다.
고형관 정책조정국장은 "머잖은 시기에 내놓을 굵직한 대책이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열심히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으로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도 구성돼박근혜 정부 5년 내내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이 만들어진다. TF에는 정부,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도 참여해 '손톱 밑 규제'를 뽑아낼 예정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 70%를달성하고 침체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추진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서비스 산업이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제조업보다 생산성과 경쟁력이뒤떨어진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세제와 금융 등 부분에서 제조업과 차별을 줄이는 등 서비스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콘텐츠와 정보보호, 관광 사업 등 유망 서비스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번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숱한 대책에도 갈길 먼 서비스산업 발전 서비스산업은 취업자수 확대에 기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80년 506만명이었던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1천718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제조업이 308만명에서 410만명으로 증가한 것과큰 차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종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1년 기준 3천860만원으로 제조업(8천51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취약하다.
대외경쟁력 역시 떨어져 사업서비스, 여행, 지적재산권 분야 등이 포함된 서비스 수지는 2010년 -183억달러, 2012년 -141억달러 등 매년 큰 폭의 적자를 이어가고있다.
서비스업 고용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에 못 미친다.
2009년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우리나라가 68.8%로 미국(83.4%)이나 OECD 평균(71.1%)보다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60.3%로 미국(79.4%), OECD 평균(70.6%) 등에 크게 못미친다.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고용 비중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소규모 업체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 비중이 높은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개발연대 이후 형성된 제조업·수출 위주의 경제시스템이고착화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반이 허약하고 지나치게 내수시장에 안주했기 때문으로본다.
또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전통 서비스업 분야의 낮은 진입 장벽에 따른 과잉인력 발생, 은퇴·유휴인력 중심의 소자본, 콘텐츠·광고·보건·고육 분야의 높은진입 장벽 등이 걸림돌이다.
정부의 단기 중심의 대책도 문제였다.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 차원에서 지난 5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놨고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하지만 '질적인 차원'의 성장은 미진했다.
◇새 정부 서비스대책은 지금이 출발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나온 서비스대책은 당초보다 많이 늦어졌다. 5월투자활성화 대책에 일부 내용이 들어간데다 6월 서비스산업 기본법의 국회 통과전망을 지켜본뒤 발표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대했던 서비스산업기본법이 6월 국회에서도 물건너감으로써 이번 대책의 내용에는 소위 '큰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검토되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사안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 말대로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다. 이러한 대책은 이해 관계자간갈등이 커 어느 정도 조정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갈등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키로 하고 이번 대책의 얼개를 짰다.
대개의 대책이 서비스 산업 인프라 확충과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현장 애로 신속해결에 맞춰진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연내 한두 차례 더 나온다.
고형관 정책조정국장은 "머잖은 시기에 내놓을 굵직한 대책이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열심히 작업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으로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도 구성돼박근혜 정부 5년 내내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이 만들어진다. TF에는 정부,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도 참여해 '손톱 밑 규제'를 뽑아낼 예정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 70%를달성하고 침체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추진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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