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이르면 내년 비은행권 국제규제 출범"(종합)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이르면 내년 비은행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제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16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비은행금융기관 최고경영자와 조찬협의회에서 "한은과 금융위가 참여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내년 정도까진 비은행권에 대한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만들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FSB란 주요 20개국(G20)의 금융감독당국이 모여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G20는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담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FSB에 은행과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마련을 주문했다.

여기서 나온 은행권에 대한 규제인 '바젤Ⅲ'는 한국엔 올해 12월부터, 미국도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김 총재는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도 유동성 부분은 지난해 안이 제출됐다"며 "내년 증권대여, 환매조건부매매(Repo)등에 대한 안까지 해 국제규제가 나온다"라고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규제가 선진국-신흥국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의도하지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위기가 났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선진국과아시아는 금융의 발전 정도도 다르고 제도 역시 다르다"며 "(규제가 일괄적용되면신흥국에선) 자칫 금융접근성이 높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협의회엔 박근희 삼성생명[032830] 대표, 신용길 교보생명 사장, 김기범 KDB대우증권 대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 정태영 현대캐피탈 대표, 김정식 농협 상호금융 대표가 참석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