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정자립도 25%…지자체 주도 규제완화 필요"(종합)

<<제목 수정. 내용 추가.>>KDI,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추진 경제적 성과 분석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며 각종 재정특례 조치를 했으나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특례를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 핵심산업 육성 등 정책 효과로 인구증가율과 고용률, GRDP(지역총생산) 등 총괄지표는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등 발전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 최용석 경희대 교수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규제 완화 정책이 지역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1년) 등을 제정하고서 제주도에 국세의 세목 이양, 자치도세 신설, 세율 조정·지방채 발행 특례 등 각종 재정특례를적용했으나 지방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재정자립도는 2011년 기준 24.9%로 전국 평균 51.9%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예산규모는 2007년 2조3천120억원에서 2011년 2조8천530억원으로 증가했다. 재정의 상당부분은 지방교부세(2011년 기준 8천600억원)로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인 비자 면제, 내국인 면세점 허용,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개선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은 제주도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평가됐다.

관광산업은 2006년도부터 연평균 9.7% 수준으로 관광객 수가 급증했고 교육산업도 3개 국제학교 개교로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등 입지 경쟁력을 발휘해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1차 청정·의료산업은 다소 부진했다.

또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총 1조5천억원의 내국인 투자와 3천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기업 33개가 이전해 1천5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 재정보조사업은 기업 유치·투자 실적이나 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크지 않아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주도의 규제 완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센티브 내용이나 범위에 큰 차별성이 없는 일률적 입지지원제도보다는 지자체가 자신의 입지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주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앵커(Anchor)' 기업을 사전에 유치해 투자지역을 개발하는 '개별형 투자지역개발' 방식이 투자지역 개발 후 기업을 유치하는 '단지형 투자지역개발' 방식보다 효과적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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