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본과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공동 대응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초(超)국경적 기업결합 사건 등 국제적인 반 경쟁행위에공동 대응키로 했다.

양측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서이런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노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으로 대기업집단의 폐해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등을 꼽았다. 전속고발제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사항도 설명했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 현황과 사건처리 사례를 소개했다. 심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금지법 개정안도 설명했다고공정위는 전했다.

양측은 다국적 인수합병(M&A) 등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결정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의 경쟁법 집행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인만큼 이번 협의회가공동의 관심사항에 보조를 같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