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日 자민당 승리로 원전 재가동 가능성"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은지·서영경 연구원은 25일 '일본 참의원 선거의평가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은 2년 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5월부터 일본 안에있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원전 제로' 체제에 들어갔다.

지난 6월에는 일본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엄격해진 원전 규제 기준을 결정했고, 새 기준을 적용한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원전을 재가동할 수없도록 했다.

자민당은 "원전의 안전은 NRA의 판단에 맡기고, 재가동은 현지 지자체의 동의를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며 원전 재가동에 찬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연립여당이 참의원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고이즈미 총리이후 최초로 장기 집권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원전 재가동 방침에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일부 원자로의 가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완화 정책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 정부의 강력한 디플레이션 탈피 의지를 반영해 일본은행이 강도 높은 금융완화 정책을 펴고, 이에 따른 엔화 약세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한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 ƈ차 성장전략'과 고용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해 경기활성화 정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오는 8월 '중기 재정계획'을 발표하고 10월에 소비세 증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디플레이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이를 위해 내년도 소비세율인상과 사회보장비용 감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면 재정건전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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