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제도보완…기업 투자·고용 유도책으로 풀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기업의 기(氣)를 살려 침체에 빠진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한 선 긋기와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에 이은 3번째 '기업달래기'인 셈이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활동을 통한 경제에 맞추겠다"고밝혀 기업 투자활동 및 고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어떻게 완화되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재벌기업들이 관계회사에 일을 몰아줘 부당지원하거나 경영권 승계 또는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말 도입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지배주주(계열사 지분 3% 이상 보유)나친인척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첫 과세 대상자 1만명을 대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업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30대 재벌소속 대상자는 65명에 불과하고 9천945명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안내문에 놀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자신들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문을 기재부와 국세청, 중기청 등에 제출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완화방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완화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법인과의거래비율 요건을 높여주고 대기업은 지분율에 따라 과세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의 대주주 지분율과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비율조정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부 수치가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대주주 지분율이 5~10%,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본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거래를 통해 1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면 이익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던 것을 지분율만큼 빼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모기업의 지분이 30%라면 3억원을 뺀 7억원만 과세대상으로 보는 거다.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특수관계법인을 분사한 것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지나치다는 재계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로인한 세수 감소분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따른 세수는 1천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기업 기살리기' 정책 이어질 듯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의지 퇴색'이라는 지적이 인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도입 첫해에 손댐으로써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에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커진데 대한 보완책"이라고 해명했다.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은 수레바퀴의 양축"이라며 "정부가 상반기에 정부부문의 기여를 통해 경제회복을 이끌어왔다면 하반기에는 기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재정투입을 앞세워 2분기 경제 성장률을 9분기만에 1%대로 회복했지만 국민의체감경기가 여전히 차가운 만큼 기업 활동을 독려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또 "늘 기업에 관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박근혜정부 5년의 큰 경제정책을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 논란과 세무조사 확대로 불거진 정부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벗어버리라는 설득이다.
현 부총리는 이와함꼐 "큰 목표는 민생경제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이라며 산업입지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을 통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약속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기업의 기(氣)를 살려 침체에 빠진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한 선 긋기와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에 이은 3번째 '기업달래기'인 셈이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활동을 통한 경제에 맞추겠다"고밝혀 기업 투자활동 및 고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어떻게 완화되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재벌기업들이 관계회사에 일을 몰아줘 부당지원하거나 경영권 승계 또는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말 도입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지배주주(계열사 지분 3% 이상 보유)나친인척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첫 과세 대상자 1만명을 대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업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30대 재벌소속 대상자는 65명에 불과하고 9천945명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안내문에 놀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자신들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문을 기재부와 국세청, 중기청 등에 제출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완화방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완화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법인과의거래비율 요건을 높여주고 대기업은 지분율에 따라 과세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의 대주주 지분율과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비율조정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부 수치가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대주주 지분율이 5~10%,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본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거래를 통해 1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면 이익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던 것을 지분율만큼 빼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모기업의 지분이 30%라면 3억원을 뺀 7억원만 과세대상으로 보는 거다.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특수관계법인을 분사한 것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지나치다는 재계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로인한 세수 감소분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따른 세수는 1천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기업 기살리기' 정책 이어질 듯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의지 퇴색'이라는 지적이 인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도입 첫해에 손댐으로써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에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커진데 대한 보완책"이라고 해명했다.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은 수레바퀴의 양축"이라며 "정부가 상반기에 정부부문의 기여를 통해 경제회복을 이끌어왔다면 하반기에는 기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재정투입을 앞세워 2분기 경제 성장률을 9분기만에 1%대로 회복했지만 국민의체감경기가 여전히 차가운 만큼 기업 활동을 독려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또 "늘 기업에 관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박근혜정부 5년의 큰 경제정책을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 논란과 세무조사 확대로 불거진 정부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벗어버리라는 설득이다.
현 부총리는 이와함꼐 "큰 목표는 민생경제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이라며 산업입지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을 통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약속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