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한국, 외부 금융충격에 가장 크게 노출돼""(종합)

<<한은 전망치 관련 금통위원들 의사 내용 추가>>"한국 외자유출 방지책에 한계"…"한은 경제전망 낙관적"

지난 7월11일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선 한국의 자본유출입 방어막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제기됐다.

또 금통위원들은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치(연간 성장률 2.8%)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증권투자 잔액이 50.4%로 외부 금융충격에 가장크게 노출된 나라 중 하나"고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 당시 은행을 통한 자금 유출입 변동이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었다"며 "선물환포지션한도 규제 등새 거시건전성정책도 이를 제한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자본 유출입 채널로서 채권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선 새로 도입한 거시건전성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특정 외국계 투자회사의 국내 채권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이제는 자금의 유출 상황을 전제로 해 내외금리차와 환율 관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금통위원은 한은의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한 금통위원은 "상반기보다 소비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보는 점, 투자 전망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 전망치(연 2.8%)가 다소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한은의 전망대로) 성장의 상·하방 리스크가 중립적이란 판단에 의문이 든다"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리스크 요인을 좀 더 신중하게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정부와 경상수지 흑자폭 전망이 크게 다른 점을 들며 "전망의 신뢰도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반기 성장률이 오른다는 근거가 정부소비 확대란 점은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