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비스 난제 해결 전담팀 출범

기획재정부에 영리의료법인 등 해묵은 서비스난제를 해결할 전담팀이 출범한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9일 서비스 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정책조정국 내에 관련 업무를 총괄할 국장급 심의관 자리를 새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 종합정책과장을 지낸 이호승 국장을 배치했다. 심의관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책조정심의관'과 '서비스경제심의관' 등이 검토되고있다.

새로 배치된 심의관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정책조정국 내 기존 서비스경제과를중심으로 하는 팀을 이끌며 각종 '서비스 산업 난제' 해결을 전담하게 된다.

기재부는 부처간, 개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서비스 산업 관련 난제들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대표적인 것이 10여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이다. 의료분야의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 증진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의료비가 폭등하고 지나친 서비스의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찬성 입장인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과 반대 입장인 전재희 전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이런 갈등을 고려해 의료 부분 등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도시공원 내 바비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발전 1차 대책'을 내놓았다가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심의관을 새로 배치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은 의견이갈리는 서비스 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력을 보강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들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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