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업단지 입지 정책 전면 개편 검토

현오석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비롯해 산업단지 입지 정책을 확 뜯어고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박2일 경제현장 방문 첫날인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라며 "중앙과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목적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 (적합한 기업이) 못 들어오게 돼 있다"며 "어떤 데는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어도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데는 서비스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을 안 하는데 농업단지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등 각종 특구 지역의 효율성을 점검해 일부는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입지의) 기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기능별 규제 완화는)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푼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수도권 존(zone)을 풀겠다고 하면 당장 반대 의견이 나온다. 그린벨트 문제처럼 (입지 규제를 푼지역에) 무엇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존(zone)을 풀자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도 수도권, 비(非)수도권으로 나누는것은 어려우므로 기능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서비스산업 대책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은 투자를 할 때 불확실성, 수익 전망, 돈을 고려한다"며 "수익 전망은 곧 좋아진다고 하고, 돈 문제는 대기업이면 괜찮을 것이지만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은 정부가 제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책의 구상 못지않게 현장 점검을 중시하는 이유에 대해 "박정희전 대통령께서 현장을 중시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책을 보면 새마을운동 때 시멘트를 나눠주면서 (어떻게 쓰였는지) 시멘트 포대를 다 확인했다. 산림녹화 사업을 할 때도 나무가 어떻게됐는지 가서 확인했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확인행정에 대해 (아버지로부터)많이 들으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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