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멸하고 월세로 대체될 것…대안 마련 시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앞으로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형태로 대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장은 7일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시장의구조 변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매매가의 하향 안정화 전망이 확산돼결국 전세 제도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이 이처럼 주장하는 데에는 '전세 공급이 늘어나려면 매매가가 상승해야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근무지 변경, 일시적인 해외 이주 등으로 전세를 놓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세 주택의 공급자는 대부분 다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전세 공급이 늘어나려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전세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 매매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어야한다는 논리다.

즉, 전세 공급 물량은 매매가 전망에 의해 좌우되며 투기적 매매수요 증가가 전세 주택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라는 게 임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최근의 집값 안정은 전세 공급의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소득에 비해 높은 집값 수준, 가계소득의 부진, 과도한 가계부채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주택 매매가는 안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또 이런 기조가 오래가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한 전세는 사라지고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형태인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실장은 "전세 시장의 위축과 소멸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맡아온 주택 투기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며 "투기적인 주택 수요의 소멸은 바람직하지만, 그동안이들이 담당한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대신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나 민간 회사의 장기 임대주택 등이 늘어나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