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걷힌다…세수 3년 만에 '최저'

올해 상반기 걷은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를 보면,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천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01조5천938억원)보다 9.3%(9조4천61억원) 덜 걷혔다.

명목(경상)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11년 상반기 95조9천92억원, 2012년상반기 101조5천938억원에 견줘 가장 적은 수치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세에서 두드러졌다.

6월 말까지 전년 대비 법인세 부족분은 4조1천883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6.3%나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부가세도 2조2천374억원(-8.0%) 감소했다. 두 세목의 세수 부족이 총 감소액의 68.3%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악화 탓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2년(28%→27%), 2005년(27%→25%), 2009년(25%→22%) 차례로 낮아졌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이익률은 마이너스 12.5%를 기록했다.

상반기 세수 진도율로 따져봐도 심각하다. 목표(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비는 46.3%에 그친다.

이는 최근 5년간 세수실적 대비 진도율과 비교해도 최소 5.4%포인트에서 최대 11.6%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2008년은 57.9%, 2009년은 52.9%, 2010년은 51.7%, 2011년은 53.2%, 2012년은 52.9%였다.

앞서 실물경제 침체가 심했던 2009년에도 상반기 진도율이 50%를 넘었다는 점을고려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가 닥친 셈이다.

안민석 의원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대표 브랜드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부자감세 정상화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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