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증가와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덕기재부 "8월 지나야 정확한 세수추계 가능"
민간 소비 증가와 세무당국의 탈루 방지 노력 덕에 국세에서 가장 비중(28%)이 큰 부가가치세의 7월 징수액이 작년 같은달보다 1조2천억원 늘었다.
작년 상반기보다 10조원이나 덜 걷힐 정도로 심각했던 세수부족은 한달만에 8조원대로 떨어져 정부가 한숨을 돌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를토대로 집계한 7월 부가세 징수실적은 총 15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14조5천억원)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7월(제1기)과 익년 1월(제2기) 상·하반기 거래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부가세는 세수 규모가 큰 데다가 직전 반기 민간소비의 증감 추이를 반영하기때문에 향후 세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부가세 신고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우선 상반기 소비 증가와 7월 수입액 확대가꼽힌다.
1·2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1.7% 증가했다. 민간소비 증가분이 어느 정도 부가세 징수액 확대에 기여한 것이다.
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기 대비)를 보였던 수입도 7월 들어 2.7% 증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액 확대에 보탬이 됐다.
소비와 수입 증가 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돋보였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부당 매입세액 공제 등 탈루 형태가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세목이다. 특히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서비스나 학원, 예식장, 유흥업소 등에서 현금결제를 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올해 국세청은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를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지정,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등 이들의 탈루를 막기위해 전방위 조치를 강구해왔다.
지난달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에 앞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검증과 추적조사 의지를 밝힌 것도 성실신고를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7월 부가세 징수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자 반색하는 분위기다.
상반기 국세 징수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4천여억원이나 덜 걷혀 세수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실적이 예상외로 좋아 국세 감소추이가 터닝포인트를 맞게 됐다"라며 "추경이나 경기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반영되는 하반기 이후로는세수 부족 사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내수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외변수도 불안요인이 있어 성급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봐야 한다. 대다수 기업은 직전 법인세 납부실적이나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8월 말까지 반년 치 법인세를 미리 낸다.
직전 법인세 납부실적이 좋지 않고 대부분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도 크게 호전된 것이 아니어서 전년보다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개선될지 불투명하다.
하반기 납부가 남아있는 굵직한 세목으로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부가세2기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도 있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8월이 지나야 구체적인 세수 부족 전망치가 드러날것"이라며 "하반기 세수 여건이 나아지면 불용액, 기금 등으로 결손액을 보충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ks@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민간 소비 증가와 세무당국의 탈루 방지 노력 덕에 국세에서 가장 비중(28%)이 큰 부가가치세의 7월 징수액이 작년 같은달보다 1조2천억원 늘었다.
작년 상반기보다 10조원이나 덜 걷힐 정도로 심각했던 세수부족은 한달만에 8조원대로 떨어져 정부가 한숨을 돌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를토대로 집계한 7월 부가세 징수실적은 총 15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14조5천억원)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7월(제1기)과 익년 1월(제2기) 상·하반기 거래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부가세는 세수 규모가 큰 데다가 직전 반기 민간소비의 증감 추이를 반영하기때문에 향후 세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부가세 신고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우선 상반기 소비 증가와 7월 수입액 확대가꼽힌다.
1·2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1.7% 증가했다. 민간소비 증가분이 어느 정도 부가세 징수액 확대에 기여한 것이다.
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기 대비)를 보였던 수입도 7월 들어 2.7% 증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액 확대에 보탬이 됐다.
소비와 수입 증가 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돋보였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부당 매입세액 공제 등 탈루 형태가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세목이다. 특히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서비스나 학원, 예식장, 유흥업소 등에서 현금결제를 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올해 국세청은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를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지정,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등 이들의 탈루를 막기위해 전방위 조치를 강구해왔다.
지난달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에 앞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검증과 추적조사 의지를 밝힌 것도 성실신고를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7월 부가세 징수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자 반색하는 분위기다.
상반기 국세 징수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4천여억원이나 덜 걷혀 세수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실적이 예상외로 좋아 국세 감소추이가 터닝포인트를 맞게 됐다"라며 "추경이나 경기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반영되는 하반기 이후로는세수 부족 사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내수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외변수도 불안요인이 있어 성급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봐야 한다. 대다수 기업은 직전 법인세 납부실적이나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8월 말까지 반년 치 법인세를 미리 낸다.
직전 법인세 납부실적이 좋지 않고 대부분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도 크게 호전된 것이 아니어서 전년보다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개선될지 불투명하다.
하반기 납부가 남아있는 굵직한 세목으로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부가세2기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도 있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8월이 지나야 구체적인 세수 부족 전망치가 드러날것"이라며 "하반기 세수 여건이 나아지면 불용액, 기금 등으로 결손액을 보충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ks@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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