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韓 가계부채 위험, 리먼사태 수준으로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위험성은 오히려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2일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지난해 경기침체 장기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 비은행 대출 비중 증가등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이 커졌다"며 "올해에는 2009년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하는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등에 힘입어 지난해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기준 963조8천억원, 자금순환표상 기준 1천158조1천억원을기록한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에 각각 2조2천억원, 1조7천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상황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압박 부담', '상환 능력'으로 가계부채 위험 수준을 평가했다.

각각의 변수를 표준화 데이터로 전환해 이를 가중 평균한 수치를 따져본 결과,올해 가계부채 위험도는 148.7로 추산됐다. 2003년 카드사태 때는 82.0, 2009년 금융위기 때는 154.4다.

'압박 부담'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안정되다가 2009년 금융위기 직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가처분 소득대비 이자지급 비중이 안정되고 있는데도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 급등 ,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압박 부담이 커졌다.

'상환 능력'은 금융위기 당시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2010∼2011년 경제여건 호조에 따라 개선됐지만 지난해 다시 악화했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세를 지속해 올해 1분기 가계신용 기준으로 136.3%, 자금순환표상 기준으로 163.8%를 기록했다.

현재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본격 원금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은행 건전성이유지되고 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 비은행권의 원금 상환 요구 가능성, 주택가격 하락세 등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와는 달리 위험은 급상승해 여건이 악화하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을펼치는 등 경제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