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前장관 "지자체 합치고 지방공무원 줄여라"

안행부 "지방소비세 확대해 지방재정 늘려야"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27일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부실에 대응해 지자체를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인 최 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의 재원소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시행 시 2014년 지방비 부담은 최대 1조4천억원 증가하고, 노령인구증가에 따라 재원소요 규모는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지방세, 취득세 세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2년 52.3%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만 123개에 이른다고 최 전 장관은 밝혔다.

그는 지방재정 부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세한 시·군의 구조조정 ▲지자체의비효율적인 사업 억제 ▲지방공기업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우선 인구 5만명 이하의 시·군들은 자율적으로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근 도시와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부터 통합을 유도하되, 통합 시 인센티브를주는 방안을 권고했다.

통합한 지역에서는 공무원을 줄이고 경찰서, 교육지원청을 인근 지역과 통합운영하되, 신규 시설투자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나뉜 2단계 구조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구 50만~150만명 규모의 지자체 30여개만 두고 기초 지자체는 임명제로 전환,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자체 사업과 지자체가 위임하는정책사업의 회계를 분리, 책임성을 높이고 부채와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 세입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의 5%보다 높이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방 세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2011년 62%로 국세(90.6%), 지방세(92.5%)에 견줘 낮은 만큼 징수 절차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지방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율과 책임'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에 달하는 현재 상황은 오히려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교부금 지원이 지나쳐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해 지자체가 새로운 세목을 발굴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중요한 복지프로그램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지, 가뜩이나 부족한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반장식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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