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금리 차별말라" 감독당국 지침 무색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리 격차가 17개월 만에 확대됐다.
동일 담보에 대출금리를 차별하지 말라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이 무색하게도 적용시점인 7월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이 대기업에 빌려준 자금의 평균대출 금리(잔액 기준)는 연 4.86%인데 비해 중소기업 대출은 5.09%로, 0.23%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월보다 0.02%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 격차는 작년 2월 0.55%포인트를 정점으로 올해6월 0.21%포인트까지 16개월간 줄어들었다.
금리차가 확대된 이유는 7월 중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취급 대출 금리가 4.90%로 전월의 4.83%보다 높아진 반면 대기업은 전월 4.48%에서 4.38%로 계속 하락세를지속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영업점이 반기말 성과평가를 앞둔 6월에는 영업을 강화하면서우대금리를 대거 적용하다가 반기말이 끝나고서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이유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6월 3조2천억원에서 7월에는 1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한 시중은행 기업 여신 담당자는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늘었거나 신용대출을 쓴 중소기업 중 등급이 나쁜 업체의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고도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관행을 없애고자 '동일 담보 제공시 대기업·중소기업간 금리차별 개선안'을 마련, 은행들이 이를 7월부터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표>대기업·중소기업 대출 잔액 평균 금리(단위:%,%P)┌────────┬────────┬────────┬────────┐│월별 │대기업 │중소기업 │ 금리차│├────────┼────────┼────────┼────────┤│2012/01 │5.77 │6.29 │ -0.52│├────────┼────────┼────────┼────────┤│2012/02 │5.72 │6.27 │ -0.55│├────────┼────────┼────────┼────────┤│2012/03 │5.71 │6.24 │ -0.53│├────────┼────────┼────────┼────────┤│2012/04 │5.69 │6.21 │ -0.52│├────────┼────────┼────────┼────────┤│2012/05 │5.68 │6.18 │ -0.50│├────────┼────────┼────────┼────────┤│2012/06 │5.68 │6.12 │ -0.44│├────────┼────────┼────────┼────────┤│2012/07 │5.61 │6.05 │ -0.44│├────────┼────────┼────────┼────────┤│2012/08 │5.53 │5.95 │ -0.42│├────────┼────────┼────────┼────────┤│2012/09 │5.45 │5.84 │ -0.39│├────────┼────────┼────────┼────────┤│2012/10 │5.33 │5.72 │ -0.39│├────────┼────────┼────────┼────────┤│2012/11 │5.25 │5.62 │ -0.37│├────────┼────────┼────────┼────────┤│2012/12 │5.16 │5.52 │ -0.36│├────────┼────────┼────────┼────────┤│2013/01 │5.15 │5.50 │ -0.35│├────────┼────────┼────────┼────────┤│2013/02 │5.12 │5.46 │ -0.34│├────────┼────────┼────────┼────────┤│2013/03 │5.07 │5.39 │ -0.32│├────────┼────────┼────────┼────────┤│2013/04 │5.00 │5.32 │ -0.32│├────────┼────────┼────────┼────────┤│2013/05 │4.95 │5.22 │ -0.27│├────────┼────────┼────────┼────────┤│2013/06 │4.93 │5.14 │ -0.21│├────────┼────────┼────────┼────────┤│2013/07 │4.86 │5.09 │ -0.23│└────────┴────────┴────────┴────────┘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리 격차가 17개월 만에 확대됐다.
동일 담보에 대출금리를 차별하지 말라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이 무색하게도 적용시점인 7월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이 대기업에 빌려준 자금의 평균대출 금리(잔액 기준)는 연 4.86%인데 비해 중소기업 대출은 5.09%로, 0.23%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월보다 0.02%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 격차는 작년 2월 0.55%포인트를 정점으로 올해6월 0.21%포인트까지 16개월간 줄어들었다.
금리차가 확대된 이유는 7월 중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취급 대출 금리가 4.90%로 전월의 4.83%보다 높아진 반면 대기업은 전월 4.48%에서 4.38%로 계속 하락세를지속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영업점이 반기말 성과평가를 앞둔 6월에는 영업을 강화하면서우대금리를 대거 적용하다가 반기말이 끝나고서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이유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6월 3조2천억원에서 7월에는 1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한 시중은행 기업 여신 담당자는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늘었거나 신용대출을 쓴 중소기업 중 등급이 나쁜 업체의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고도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관행을 없애고자 '동일 담보 제공시 대기업·중소기업간 금리차별 개선안'을 마련, 은행들이 이를 7월부터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표>대기업·중소기업 대출 잔액 평균 금리(단위:%,%P)┌────────┬────────┬────────┬────────┐│월별 │대기업 │중소기업 │ 금리차│├────────┼────────┼────────┼────────┤│2012/01 │5.77 │6.29 │ -0.52│├────────┼────────┼────────┼────────┤│2012/02 │5.72 │6.27 │ -0.55│├────────┼────────┼────────┼────────┤│2012/03 │5.71 │6.24 │ -0.53│├────────┼────────┼────────┼────────┤│2012/04 │5.69 │6.21 │ -0.52│├────────┼────────┼────────┼────────┤│2012/05 │5.68 │6.18 │ -0.50│├────────┼────────┼────────┼────────┤│2012/06 │5.68 │6.12 │ -0.44│├────────┼────────┼────────┼────────┤│2012/07 │5.61 │6.05 │ -0.44│├────────┼────────┼────────┼────────┤│2012/08 │5.53 │5.95 │ -0.42│├────────┼────────┼────────┼────────┤│2012/09 │5.45 │5.84 │ -0.39│├────────┼────────┼────────┼────────┤│2012/10 │5.33 │5.72 │ -0.39│├────────┼────────┼────────┼────────┤│2012/11 │5.25 │5.62 │ -0.37│├────────┼────────┼────────┼────────┤│2012/12 │5.16 │5.52 │ -0.36│├────────┼────────┼────────┼────────┤│2013/01 │5.15 │5.50 │ -0.35│├────────┼────────┼────────┼────────┤│2013/02 │5.12 │5.46 │ -0.34│├────────┼────────┼────────┼────────┤│2013/03 │5.07 │5.39 │ -0.32│├────────┼────────┼────────┼────────┤│2013/04 │5.00 │5.32 │ -0.32│├────────┼────────┼────────┼────────┤│2013/05 │4.95 │5.22 │ -0.27│├────────┼────────┼────────┼────────┤│2013/06 │4.93 │5.14 │ -0.21│├────────┼────────┼────────┼────────┤│2013/07 │4.86 │5.09 │ -0.23│└────────┴────────┴────────┴────────┘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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